서울형사사건변호사 마약사범은 형량이 약하지 않아 

서울형사사건변호사 법률사무소 엘앤에스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요즘에 마약과 관련된 뉴스들을 심심찮게 접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미 많은 이들에게 이름이 알려진 유명 연예인들의 마약 소식은 수년 전부터 이어져 왔죠.

이처럼 과거에 마약 청정국으로 불렸던 한국에서 마약과 관련된 이슈들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의 발달로 인해서 누구나 마약을 쉽게 접할 수가 있다는 것이 큽니다.

실제로 최근에 자양강장제의 일종으로 알고 인터넷에서 구입을 하였던 제품이 알고 보니 새로운 마약이라는 사실에 억울하게 경찰 조사까지 받은 사건도 있었죠.

마약과 관련된 이슈들이 연이어 터지면서 마약사범형량에 대한 관심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마약 뉴스들을 찾아보면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상당하다는 사실을 아실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마약사범 가운데 솜방망이 처벌만을 믿고 호기심에 시작을 하는 경우들도 꽤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마약 범죄들이 개인으로도 조직적으로도 기승을 부림에 따라서 마약사범형량이 상당히 강화되었으며, 사법 당국에서도 마약 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죠.

심지어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마약 김밥이나 마약 닭발과 같은 음식에 ‘마약’이라는 단어를 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 만큼 현재 사회에서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이 그리 약하지 않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마약 범죄는 마약을 투약하는 이는 물론이고 마약을 소지하거나 운반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마약과 관련하여 영리적인 목적을 가지고 마약을 밀반입하거나 제조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 대상이 되죠.

마약사범형량은 기본적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마약을 투약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거나 혹은 매매, 알선, 수수 등을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마약사범형량 가운데 가장 낮은 형사적 처분입니다. 또한 처음, 호기심으로 마약에 손을 댔다 하더라도 최근 추세로는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아 실형의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안일하게 대처하는 자세는 매우 위험하죠.

서울형사사건변호사가 위에서 설명했듯이 마약사범형량은 단순히 투약하고 소지하는 것 이상으로 어떠한 영리적인 목적으로 가지고 마약을 소지하거나 제조 및 밀반입을 한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먼저 마약을 수출입하고 제조를 하려는 목적으로 소지를 하였거나 아예 제조를 하고 마약 자체를 밀반입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벌금형이 없이 바로 징역형이 선고된다는 점에서 마약사범형량이 단순히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만약, 마약 밀반입을 상습적으로 저지른 경우 최대 사형까지도 구형되며, 미수에 그친 사안이라 하더라도 최대 10년의 징역형으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한편, 마약사범형량은 마약의 종류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입니다. 특히 향정신성의약품은 ‘가’목에서 ‘라’목까지 나열되어 있는데 가 > 라로 향할수록 오남용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어 마약사범형량도 낮아지죠.

'가’목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마약 종류에는 LSD와 크라톰 등이 있으며 나목은 암페타민, 케타민, 다목은 바르비탈과 펜타조신, 라목은 졸피뎀 프로포폴 등이 있습니다.

특히 연예인들이 라목의 프로포폴과 관련하여 이슈들이 많은데 의료용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 혐의에서 벗어나지만, 만약 의료용이 아닌 오남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적 처분을 받습니다.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및 소지한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바로 1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죠. 이는 단순 투약 및 소지하였을 때 처벌 규정이고, 만약 매매, 알선 및 수출입, 제조, 밀반입을 한 경우에는 당연히 가중 처벌을 받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태국에서 대마가 합법화됨에 따라 태국 여행을 다녀오는 여행객들에게 주의를 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마약에 대해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해외의 여러 나라들에서는 대마와 같은 마약이 합법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호기심에 마약을 하고 오는 분들도 계신대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귀국 후에 검사를 통해 마약 성분이 검출되면 마약사범으로 형사적 처분 대상이 됩니다.

만약 자신이 핀 담배가 대마인 줄 몰랐다든가 혹은 음식에 대마가 들어간 줄 모르고 먹었다면 억울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무조건 혐의를 부인한다면 수사 기관에서 오히려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중 처벌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의도치 않게 마약사범으로 체포되어 형사적 처분을 받을 위기에 놓였다면 지체하지 말고 서울형사사건변호사를 선임하여 전략적으로 대응 방법을 강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서부터 형사법에 전문성을 가진 서울형사사건변호사와 동행을 해야지만 선처를 받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꼭 유념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