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사고변호사 사고후미조치 양형요소는 

서울교통사고변호사 법률사무소 엘앤에스 형사전문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새해가 밝아오면서 아마 많은 계획들을 세우시리라 생각되는데요. 저마다의 계획이 있지만 사실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기도 하죠.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하는 교통사고 역시 그런 것들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나의 부주의로 인해서 혹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도 있지만 원인이 어찌 되었든 우선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상황 및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구호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즉 사고후미조치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고 발생한 후에는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경찰 및 소방서에 연락을 하여 사고에 대해 알리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찰이 현장에 왔을 때에는 상황이 발생한 경위와 자신의 이름, 전화번호, 거주지 주소 등의 인적 사항을 보다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야 하죠. 아주 경미한 접촉 사고였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도 거의 없다고 할지라도 하물며 피해자가 그냥 가라고 이야기를 해도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피해자 측에서 그냥 가라고 하여 사고후미조치한 채 그대로 현장을 나오면 뺑소니 혐의를 받을 수도 있으며 이후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해야 하는 불미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가 났다면 무조건 경찰 및 소방서에 연락을 하여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사실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만약 사고후미조치를 하고 그대로 현장을 도주하였다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는 단순히 피해자가 없는 상황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사고후미조치로 처벌을 받는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에 의거하여 도주치상죄가 적용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는 뺑소니가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사고후미조치하고 도주를 한 경우,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렀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혹은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사망을 하거나 혹은 도주 후 사망을 한 경우에는 무기 혹은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합니다.

도로교통법이나 일반 형법도 아닌 특가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엄중하게 형사적 처분을 받게 되죠.

한편,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사고후미조치 혐의 외에 다른 혐의점까지 발견된다면 형이 병과 되거나 가중되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무면허 운전이나 음주운전이 있는데요. 면허가 없는 상태 혹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실 사고를 냈다는 데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자신이 면허가 없고, 술을 마신 것이 적발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술을 마셨을 때에는 정상적인 사고 및 판단을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음주 사실을 숨기기 위해 그대로 현장을 도주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뺑소니 검거율은 100%에 가까울 만큼 도주한다 하더라도 적발되기 쉬우며, 단순히 사고 현장만을 조사하는 것이 아닌, 가해자의 사고 전후의 상황도 모두 조사를 진행한다는 점이죠.

따라서 만에 하나 사고후미조치하고 도주를 하였고, 거기에 무면허, 음주 사실까지 연루되어 있다면 변명을 하기보다는 지체하지 말고 서울교통사고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이 허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이 허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습니다. 형사적 합의라고도 하는데요. 뺑소니 사건의 경우에는 물론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형사적 처분을 면제받기는 어렵습니다. 반의사불벌죄 혹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피해자와 형사적 합의를 진행함으로써 형량을 감경시킬 수는 있습니다. 또한 벌금형에 그칠 수도 있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 자체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재판부에서 본 죄에 대한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징역형으로 가중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벌금을 내고 만다는 식의 대응도 금물입니다.

물론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 측의 피해가 큰 경우에는 합의를 거부하거나 합의금 자체를 적정 수준 이상으로 부르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이죠.

합의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피해자의 조건에 모두 맞추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급적 서울교통사고변호사의 자문을 구하고, 또 서울교통사고변호사의 중재를 통해서 최대한 적정 수준의 합의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지막으로 사고후미조치 사건들의 경우 판례들을 보면 현재 상당히 단호하게 처벌을 내리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음주 후 뺑소니의 경우 음주운전 사건들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이슈로 떠오르면서 더욱 엄중하게 다스리고 있죠. 피해자와의 합의는 물론 그 밖의 여러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형량을 낮추는 것만이 최선의 대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서울교통사고변호사와 동행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