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사고전문변호사 12대중과실교통사고 형량을 줄이려면 

요즘에는 한 집에 여러 대의 자동차가 있는 만큼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도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물론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다행이지만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타의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교통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매 순간 조심을 해야 하죠. 또한 이렇게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해서 일일이 형사적 처분을 내린다면 운전자는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단순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피해 예방 및 회복 절차를 위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처리가 이루어지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는 형사적 처분이 면제됩니다.

물론 운전자의 편의만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만약 가해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여부와는 관계없이 본 사건은 형사 재판으로 회부되는데요.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을 법에서 총 12가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라고 합니다.

아마 운전하는 분이라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대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기존에는 11대 중과실이었지만 2017년 화물 고정조치 위반이 추가되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개정된 것인데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종류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 속도보다 20km를 초과하여 과속 ▼앞지르기, 끼어들기 금지 구역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보도 침범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위반 ▼화물 고정조치 위반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의 12대 중과실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치상 내지 치사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형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게 되며, 이와 함께 행정적으로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처분도 함께 내려집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여부 및 피해자의 불원 여부와는 관계없이 형사적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 불원을 받아내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은 양형 규정에 있어서 상당한 감경 요소가 되기 때문인데요. 특히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상당히 엄중하게 잣대를 세우고 있습니다.

서울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위에서 언급한 12가지 종류 가운데 음주 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12대 중과실 교통사고가 사회적으로도 얼마나 이슈가 되고 있는지를 알고 계실 겁니다.

법원에서도 이와 같은 사회적인 분위기를 인지하여 단호하게 처벌을 내리고 있는 추세이죠.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데[요. 이는 서울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더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사실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합의서의 양식도 내용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합의금도 무엇 하나 명백하게 규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서로 간의 조율이 중요하죠.

먼저 피해자의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배상 내용을 기재해야 하며 그와 함께 처벌 불원을 위한 합의 금액도 기재를 해야 합니다.

간혹 피해자 측에서 합의 금액을 너무 높게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사건 경험이 풍부한 서울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여 금액을 적정선으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해자의 입장이기에 섣불리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무조건 피해자의 요구대로만 합의를 할 경우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으니 합의서의 내용은 담당 서울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상의하여 잘 작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렵다면 서울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의논해가면서 그 밖의 양형 사유들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초범도 무거운 처벌을 받지만, 그래도 기존에 동종의 전과가 있는 경우보다는 최대한 감형 노력을 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고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한다는 점, 이 밖에 정상참작을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증거들을 수집하여 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형량이 5년 이하의 금고형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그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최소한의 형량이며 만약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다른 범죄까지 결부되어 있다면 여러 범죄가 병과 되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면허에 음주 운전까지 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한다 하여도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낮아지고, 오히려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죠.

마지막으로 간혹 교통사고를 내고서 목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현장을 이탈하는, 이른바 뺑소니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목격자 외에도 블랙박스, cctv의 영상이 없는 곳을 찾기 어려울 만큼 존재하기 때문에 적발되는 건 시간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뺑소니 혐의까지 추가되어 가중 처벌을 받고요. 따라서 뜻하지 않게 12대중과실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여 최대한 선처를 구하고, 형량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서울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동행하여 피해자와의 합의에 힘쓰면서 적극적인 형사대처를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