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변호사 중한 처벌을 받는 만큼 

보험사기변호사 법률사무소 엘앤에스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지난 달 1일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과 관련한 개정안 11개가 발의되었으며 곧 통과되어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와 관련한 수법들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고, 실제로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 금액이 연간 1조 원을 돌파하면서 기존 법안에서의 단점을 보완하여 새로이 개정을 한 것이죠.

이처럼 보험사기에 대해서 더욱 단호하게 처벌을 이어가는 이유는 보험사기로 인해 오히려 선량한 가입자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인데요. 보험사기로 인해 보험사에서 거액의 보험금이 빠져나가게 되면, 보험사에서는 전체적인 보험료를 인상하여 이를 메꾸는 것이 보통의 방식입니다.

때문에 오히려 선량한 가입자들의 보험료만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고 피해를 입는 구조를 낳게 되어 보험사기와 관련된 처벌 수위는 앞으로도 점점 강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보험사기는 단순히 보험사기 범죄에만 국한하지 않는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살인, 방화, 교통사고 등 여러 범죄들을 저지름으로써 보험금을 타내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범죄들과 병과 되어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대게 보험금을 타는 본인은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른 공범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최근에는 이와 같은 보험사기 범죄가 조직화되는 경향이 있어 더욱 강도 높은 수사 및 처벌을 요하고 있는 추세이죠.

처음 보험사기가 발생하였을 때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다는 이유로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사실 보험사기 규모나 피해 금액에 비해서 경미한 처벌이죠.

그래서 2016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도입됨에 따라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서는 형법이 아닌 본 법에 따라서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였고, 형량도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상습적으로 보험사기를 저지른 경우 형의 1/2이 가중되어 처벌이 이루어지는데요.

여기서 형량이 가중된다는 의미는 단순히 1천만 원 선의 벌금형이 2천만 원으로 상향된다는 것이 아니라, 벌금형이 징역형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한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한편, 보험사기는 경제범죄의 일종이기 때문에 피해금액에 따라서 형법이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아닌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며, 50억 원을 초과한다면 무기 혹은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보험사기를 벌이는 경우들도 있지만 의도치 않게 보험사기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많은 사례에서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고지를 하지 않은 채 보험에 가입을 하여 보험사기 죄에 연루되는데요.

보험에 가입할 당시에 가입자는 보험사에 자신의 질병이나 직업 등에 대해서 사실대로 고지를 해야 할 고지 의무가 존재합니다. 물론 의도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그리고 보험금을 타기 위해 질병이나 직업 등을 숨기고 허위로 보험계약을 하였다면 이는 보험사기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고지의무에 대해서 제대로 전달을 받지 못했다면 그리고 의도치 않게 고지를 하지 않아 본 범죄에 연루된 것이라면 보험사기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대한 무혐의, 무죄를 받을 수 있도록 방어권을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보험사기변호사의 실무상으로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에서 보험사기라고 단정하여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보험사의 입장에서도 요즘 보험사기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인 조사를 더욱 철저하게 진행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선량하게 보험금을 납부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받아야 하는 가입자들까지 보험사기에 연루된다면 상당히 억울할 수밖에 없죠.

따라서 이때에는 초기 수사 단계서부터 보험사기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보험사는 사실 이러한 사례들을 정말 많이 겪어 봤기 때문에 홀로 상대한다는 것은 사실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은 형태일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억울하게 보험사기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하게 형사법전문 보험사기변호사를 선임하여 전략적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험사기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바로 '불법영득의사'입니다. 불법영득의사는 보험사기와 같은 경제범죄, 재산범죄에서 자주 다뤄지는 쟁점 중에 하나인데요.

불법영득의사란 불법적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취득하려는 의사로 사실 주관적인 요소가 상당히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기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이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보험사기변호사의 조력 과 함께 적극적으로 어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뜻하지 않게 보험사기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은 물론 확실한 증거까지 마련한다면 본 죄에 대해 무혐의 내지 무죄까지 주장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기변호사와 상의하여 증거 수집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