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소송변호사 사문서위조 가볍게 보아선 안 되는 이유 

서울형사소송변호사 법률사무소 엘앤에스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형사법에서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문서는 크게 공문서와 사문서로 나뉩니다.

공무소 혹은 공무원에 의하여 작성된 서류는 공문서 그 외의 모든 권리, 사실관계, 의무 등이 기재된 문서는 사문서로 분류하고 있죠.

사문서에는 대표적으로 매매 계약서나 임대차 계약서, 차용증, 이력서, 졸업 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형법에서 보았을 때 전자인 공문서를 위조하였을 때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공문서위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며 벌금형 없이 혐의가 인정되면 바로 실형이 선고되기 때문에 상당히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죠.

사문서위조죄의 경우 공문서위조죄보다는 처벌 수위가 낮습니다. 사문서위조죄는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이루어지죠. 공문서위조죄와 달리 벌금형도 존재하여 잘 방어한다면 벌금형으로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사문서위조죄에서만 위와 같은 처벌이 내려지는 것이지, 만약 사문서위조죄와 다른 범죄들이 병과 되는 경우 가중 처벌이 이루어져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문서위조죄에 연루되었다면 지체하지 말고 서울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 대응 방법을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와 같은 사문서위조죄의 중대함을 잘 알지 못하고 일상에서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사문서를 위조하여 형사 사건에 연루된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사실을 위조하는 등의 사례도 물론 있지만, 그보다 이 정도는 수정해도 상관이 없겠지 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문서를 임의로 수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론 문제로 삼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자칫 문서를 위조함으로써 타인에게 의도치 않은 피해를 주었다면, 혹은 줄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적용되어 형사적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문서위조죄는 단순히 내가 직접 문서를 위조하고 조작한 경우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해당 문서가 거짓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침묵하고 해당 문서를 사용한다면 이 역시 마찬가지로 거짓으로 문서를 위조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됩니다. 또한 사문서를 위조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됩니다.

사문서위조죄는 실행력보다 ‘행사할 목적’이 있었는지에 더 초점을 두고 판단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문서에 대한 작성 능력이나 권한이 없는 자가 어떠한 목적을 위해 문서를 작성하고 조작한다면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하더라도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며 마찬가지로 동일한 처벌을 받습니다.

누군가의 지시로 혹은 돈을 받고 사문서위조를 하는 이른바 브로커들 역시 형사적 처분 대상이 됩니다. 이처럼 사문서위조죄는 처벌 범위를 상당히 넓게 잡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위조한 사문서의 외형에 따라서도 처벌의 여부가 정해집니다. 사문서의 외관이나 형식이 일반 상식선에서 보았을 때 너무 허술하고 부족하다면 이를 진정으로 행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문서위조죄로 처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학력을 위조하기 위해 대학의 교무처장 직인을 복사하여 오려 붙인 문서를 배포하였는데, 그 외관이 가짜 문서로 인지할 수 있을 만큼 매우 허술하다고 판단을 하여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례도 존재하죠. 또, 사문서를 위조한 당사자가 해당 문서에 대한 권한이 있는 사람이라면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문서위조죄로는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문서위조죄는 행사할 목적 및 권한, 명의자, 문서의 외관과 형식, 내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서울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모든 부분에 있어 꼼꼼하게 살피고 전략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서울형사소송변호사가 앞서도 언급했지만 사문서위조죄는 사실 단독 범죄로 따졌을 때 공문서 위조죄보다 형량이 상당히 가벼운 편에 속합니다. 또한 초범에 피해 규모가 작다면 벌금형 정도로 사안이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만약 피해 규모가 크고, 사기, 횡령과 같은 다른 범죄와 연관되어 혐의가 인정될 경우 단독 범행보다도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문서위조죄는 보이스피싱 범죄와도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는데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전달책, 수거책 등으로 활동을 하다가 위조된 문서를 그대로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건네거나 제출하는 경우에는 설사 자신의 의도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사기죄와 사문서위조죄가 연관되어 가중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사기죄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발 빠르게 움직여 혐의에 대해 소명해야 긍정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요컨대 사문서위조죄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거나 혹은 기소 후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전문 변호사를 찾아 대책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사문서위조죄의 처벌 여부를 다루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고려되며, 여러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 서울형사소송변호사의 조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것입니다.

의도치 않게 사문서위조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무혐의, 무죄를 받아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고, 만약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법망에서 최소한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