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이스피싱변호사 현실적으로 대응하려면 

서울보이스피싱변호사 법률사무소 엘앤에스 형사전문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최근 택시 기사님들이 기지를 발휘하여 보이스피싱전달책들을 신고하여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사례들이 뉴스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이스피싱전달책들은 거액의 돈을 들고 몇 번이나 장소를 바꿔가며 이동을 한다든가 혹은 정확한 장소 및 위치를 알려주지 않은 채 근처로만 배회를 하는 등의 이상한 행동을 보이죠. 때문에 이러한 행동들을 택시 기사님들이 캐치하고 경찰에 신고를 한다든가 경찰서로 가서 상황을 설명하여 보이스피싱을 검거할 수 있던 것입니다.

이처럼 택시 기사님들이 보이스피싱전달책들을 잡는다는 소식이 많이 들린다는 것은 곧 보이스피싱 범죄가 우리 주위에 만연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에 코로나부터 시작하여 고금리 정책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불황인 상황에서 보이스피싱과 같은 경제 범죄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죠.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을 타깃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피해자들뿐만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분들은 아무래도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서 일자리를 알아보실 텐데요.

그중에 고액의 아르바이트가 있다면 당연히 눈길이 갈 수밖에 없겠죠. 하는 일도 수금 등의 비교적 간단한 일이고 재택근무로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좋은 조건이라며 혹하여 일을 시작한다면 그 순간부터 보이스피싱전달책으로 범죄에 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울보이스피싱변호사가 위에서 설명했듯이 보이스피싱전달책은 주로 현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위에서 택시 기시님들이 기지를 발휘하여 잡은 이들도 보이스피싱전달책 혹은 보이스피싱전달책에게 돈을 전달하기 위한 경우에 해당하죠.

상식적으로 현금 다발을 전달하는 일이라면 당연히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서는 이러한 현금 수거 및 전달하는 일을 채권 추심 등으로 위장하여 설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부동산 임대료라든가 혹은 채무자에게 채권액을 받아오는 등의 일이라고 둘러댄다면 누구나 의심을 하지 않고 일을 수행할 수가 있게 되죠.

이렇게 수거한 돈은 당연히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이고, 이 피해 금액에 대한 루트를 파악하지 못하도록 보이스피싱전달책을 쓰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보이스피싱전달책 역할을 하는 이들은 대게 경찰에 꼬리를 잡히기가 쉽고 얼마 가지 않아 현행범으로 체포되거나 혹은 경찰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물론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진심으로 채권액을 수금한다든가 부동산 임대료를 받기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며 일을 하다가 갑자기 범죄자가 된 상황이니까요.

자신이 아무리 억울하다고 해도 무작정 억울한 감정만을 내세우며 무혐의,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사실 고액의 아르바이트라는 점에서부터 의심을 해봐야 하는 상황이고, 거기에 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에게 거액의 현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시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서울보이스피싱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면서 논리적인 형사대책을 마련하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사기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벌금형 없이 바로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보이스피싱전달책의 경우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기죄가 적용되기보다는 사기방조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보다는 덜하지만 그래도 사기방조죄 역시 그에 준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하죠.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는 대게 일개 직원들만 국내에 있는 경우가 많고, 총책들은 해외에 본부를 두고 계좌이체를 통해서 자금을 전달받는 경우가 많아 실무적으로 일개 직원들만 붙잡히는 케이스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범죄 총책들이 받을 수 있는 혐의를 모조리 뒤집어쓸 수 있는데요. 따라서 경찰로부터 보이스피싱전달책으로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이 온다면 혹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면 지체하지 말고 현사법에 전문가인 서울보이스피싱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무혐의 내지 무죄를 받을 수 있도록 소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사법 당국에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이어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당연히 그에 따라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선처 없이 바로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죠. 이에 서울보이스피싱변호사가 앞서 설명했듯이 아무리 억울하다 하여도 우선 경찰, 검찰 등의 수사 기관의 조사에는 임해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 초기 수사 단계부터 서울보이스피싱변호사와 동행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과거에는 보이스피싱전달책 등의 일개 아르바이트생이었다고 주장을 하며 선처를 구한다면 훈방 조치로도 풀려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훈방 조치는 거의 없고 단호하게 처벌을 내리고 있는 중이니 반드시 형사전문 서울보이스피싱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긍정적인 형사처분의 결과를 만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