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사고변호사 무면허운전 가중 처벌될 수 있어 

서울교통사고변호사 법률사무소 엘앤에스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이라고 하면 생각보다 중한 처벌이 내려질 것 같은데, 다른 범죄 비슷한 예로 음주 운전과 비교해 보았을 때 그 처벌 수위가 상당히 경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무면허운전처벌의 내용을 알고 벌금형 정도로 처벌받는다고 여겨 본 범죄를 가볍게 보기도 합니다.

특히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가 음주운전 혹은 다른 사유로 인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황에서 무면허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마찬가지로 무면허운전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최근에는 미성년자의 무면허운전도 사회적으로 꽤나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처벌이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경미하게 보일지 모르나 사실 무면허운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정하고 있는 12대 중과실 중 하나입니다. 12대 중과실을 범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사적으로도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었다 하더라도 형사적 처분을 피할 수가 없게 되죠.

또한, 조사 과정에서 무면허 운전을 상습적으로 저지른 과거가 있거나 다른 교통범죄에 대한 이력이 있다면 그에 따라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무면허운전처벌이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

특히 무면허 운전을 하는 당사자 역시 무면허 운전이 범법 행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무면허 운전을 하는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보다 자신의 무면허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운 마음이 더 크죠. 결국 사고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여 뺑소니 혐의까지 쓸 확률이 높습니다.

목격자가 없다고 하여 자신의 범죄가 드러나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 것은 크나큰 착각이죠. 실제로 우리나라는 뺑소니 검거율이 거의 100%에 다다를 만큼 대부분의 뺑소니 범죄를 검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뺑소니 범으로 잡혔다면, 이후 무면허로 운전한 사실이 드러나는 것은 시간문제이죠. 결국 무면허운전처벌은 물론 교통사고 뺑소니 혐의까지 함께 가중되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기본적으로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거기에 뺑소니까지 추가될 경우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가중 처벌이 이루어지죠.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전과 이력 등을 고려하여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을 만큼 중대한 범죄에 속합니다. 이에 무조건적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부인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무면허 운전에 뺑소니, 교통사고는 이미 증거로써 너무나도 드러나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범행을 부인할 경우 오히려 가중 처벌이 이루어지고, 실형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초기 수사 단계서부터 형사전문 서울교통사고변호사와 함께 보다 전략적으로 대응 방법을 모색하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무면허 운전으로만 적발이 되었다면 최대 벌금형 처분으로 그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무면허운전처벌이 대게 벌금형으로 끝나기는 하지만 잘못 대응할 경우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농후하기 때문이죠.

엄연히 규정 상 1년 이하의 징역형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 무면허운전처벌이라 하더라도 안일하게 대응하지 마시고 서울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과 함께 반성하는 태도로 수사에 성실하게 임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무면허 운전과 함께 뺑소니, 교통사고, 음주운전 등 다른 범죄 사실이 적발되었다면 마찬가지로 수사에 있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순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변명을 일삼는 경우 수사 기관 측에서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높게 구형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면 피해자와의 형사적 합의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무면허 운전은 12대 중과실에 속하고, 반의사불벌죄도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다면 최소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서울교통사고변호사의 중재 하에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를 원만하게 진행하여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다면 형사적 처분을 피할 수는 없더라도, 형량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순 무면허운전처벌은 경미할지 몰라도 서울교통사고변호사의 실무적으로 보았을 때 단순 무면허운전처벌보다는 다른 죄목과 병과 되어 가중 처벌이 이루어지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뺑소니, 교통사고, 음주 운전과 함께 적발된 경우에는 심지어 구속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도 높죠. 때문에 만약 자신이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지체하지 말고 형사전문 서울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 변론 전략을 세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에 하나 무면허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급박한 상황이 있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형량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고, 서울교통사고변호사가 앞서 설명했듯이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자와의 형사적 합의를 끌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법리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울교통사고변호사와 동행하여 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