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형사소송변호사 상습도박죄 실형 가능성 높아 

강남형사소송변호사 법률사무소 엘앤에스 형사전문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한 10여 년 전쯤, 연예계에 도박 사건들이 연이어 터졌으며 이는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해당 연예인들은 상습도박죄 혐의로 기소되어 더욱 큰 파란을 일었죠.

10여 년 전에 한차례 파란을 일고 온 사건이지만 사실 최근에도 연예인들을 비롯하여 유명인, 공인들의 상습도박죄 혐의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이미 대외적으로 얼굴이 널리 알려진 이들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도박을 하는 이유는 도박의 중독성 때문인데요. 순간적인 오락의 쾌락을 잊지 못해 계속해서 도박에 발을 들여 결국 상습도박죄 혐의를 받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상습도박죄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여러 번 도박을 했을 때 적용될 수 있는 혐의라고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상습도박죄는 객관적으로 어떠한 횟수가 정해져 적용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일반 도박죄로 봐야 할지, 상습도박죄로 봐야 할지 판단하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도박에 대한 동종 전과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상습도박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횟수가 많을수록 당연히 상습도박죄가 인정되겠죠. 더불어 한두 번 도박장을 갔다고 하더라도 도박장에 머무른 시간과 도박장에서 베팅한 돈의 액수에 따라서도 죄가 판가름 납니다. 도박장에 오래 머물수록, 도박에 베팅한 돈의 액수가 크다면 이는 일시적인 오락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반 도박죄의 경우에는 단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비교적 경미한 처벌에 그치는데요. 하지만 앞서도 이야기를 드렸다시피 도박은 중독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상습적인 습벽으로 발전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남형사소송변호사의 실무적으로 도박죄 혐의를 다루는 사건들 중 상당수는 상습도박죄의 적용 유무를 가리기도 하는데요. 상습도박죄는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행위로 사회 경제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을 하여 더욱 무거운 처벌을 내립니다.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선고되죠. 징역형까지도 선고받을 수 있으며 일반 도박죄는 기소유예의 확률이 높지만 상습도박죄는 실형을 선고받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만약 도박죄, 그것도 상습도박죄로 기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지체하지 말고 강남형사소송변호사와 동행하여 면밀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오락성으로 도박을 했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도박 혐의로 걸릴 경우 두 사건이 묶여서 상습도박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하는데요.

강남형사소송변호사가 위에서 언급했듯이 도박의 상습성은 단순히 횟수에 제한되어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박장을 찾은 경위와 횟수, 베팅한 금액, 도박을 함께 한 사람들 등 모든 사안들을 고려하여 최적의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만약 혐의를 피할 수 없다면 강남형사소송변호사의 조력 하에 최대한 벌금형으로 형량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지만 실무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주의하여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도박죄는 인정하지만, 상습도박죄에 대해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소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때에는 수사 초기 단계서부터 일반 도박죄 혐의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해야 할 것인데요

물론 일시적인 오락으로 그칠 만한 사안이라면 일반 도박죄 혐의마저도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도록 전략을 짜야겠지만, 이미 수사 기관에서 도박과 관련한 증거들을 확보한 상황이라면 최대한 일반 도박죄가 적용될 수 있도록 대처하시는 것이 보다 좋은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강남형사소송변호사가 위에서 잠깐 설명했지만 외국에서 합법인 도박을 했어도 국내에서는 상습도박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간혹 외국에서는 합법이기 때문에 마음껏 도박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내국인이 국외에서 저지른 범죄 역시 국내법으로 다스리는 이른바 속인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간혹 뉴스에서 보는 원정도박이 바로 이와 같은 케이스라고 보시면 돕니다. 또한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불법 도박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오프라인 상에서의 상습도박죄보다 온라인에서의 불법 도박 및 상습도박죄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어떠한 죄목으로 기소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오롯이 검사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상습도박죄와 같이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더더욱 검사의 판단이 중요해지죠.

실제로 단 2회 도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습도박죄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고, 20회가 넘게 도박장을 드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도박죄가 적용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검사 측에서 상습도박죄 혹은 일반 도박죄의 혐의를 적용한 데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들지 않기 때문에 이유에 대해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죠.

마지막으로 상습도박죄는 실형 가능성 높은 범죄행위 이므로 경찰은 물론 검찰의 수사 단계서부터 강남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더욱 면밀하고 섬세한 대응을 해야지만 원만하게 사건을 풀어나갈 수 있다는 점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