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투자 회사의 지점장으로서 투자자인 고소인들에게 투자 상품을 소개하여 고소인들은 투자 회사와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을 납입하였는데 투자 회사가 부도가 나 투자금이 전부 소실되었고 투자 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구속되자 갑자기 의뢰인도 공범이라며 형사고소를 하였고 의뢰인은 즉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경찰 조사부터 동석하여 투자의 경위, 투자 형태, 의뢰인의 직급, 업무지시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은 공모 관계가 인정될 수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고 검사는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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