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사기를 당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로 피해액을 반환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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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사기를 당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로 피해액을 반환받은 사건
해결사례
사기/공갈소송/집행절차손해배상

투자 사기를 당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로 피해액을 반환받은 사건 

서동민 변호사

승소

부****

투자 사기, 인스타부업사기, 로맨스스캠, 출장마사지사기 등을 당한 경우 입금 받은 자를 상대로 민사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 피해액을 받아낸 사건은 이미 여러 차례 포스팅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성명불상자들에게 투자를 빙자하여 1:1 리딩을 해 주어 고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기망을 당하여 피고들에게 피해금액을 입금하였습니다.

저는 즉각 피고들을 상대로 입금한 금액에 대한 민사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여 의뢰인을 피해액을 반환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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