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형량을 최소화하고자 한다면 

다양한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중 매우 예민하게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성범죄라고 할 수 있죠. 나쁜 의도를 가지고 상대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어 절대 넘어가지 않고 매우 강력한 처벌로 가해자를 벌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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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진술로도 혐의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게 되는 성 관련 범죄에 간혹 억울하게 처벌 위기에 놓이는 경우들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오해로 인해 한순간에 물의를 일으킨 가해자가 되는 유형에는 사람이 밀집한 장소에서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란 무엇인가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불쾌한 신체접촉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라는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성폭력 범죄이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제 11조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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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률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으로는 본 죄는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에게 혐의를 적용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처벌 형량 가볍지 않은 수준이기에

이러한 행동이 적발되어 유죄를 받게 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해당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의도적으로 상대의 신체를 만지거나 본인의 신체를 상대에게 닿게 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나쁜 의도로 이와 같은 행동을 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는 것과 동시에 성범죄 보안처분도 받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이 보안처분을 피할 수는 없는데, 해당 처분을 받는 이유는 범행의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처분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국가가 내리는 형벌 이외에 보충 또는 대체하는 것으로 다양한 종류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유죄 판결로 각종 보안처분이 내려지기에

해당 종류에는 신상정보등록, 신상 공개 및 고지명령, 전자발찌 부착명령, 성 관련 교육 프로그램 수강 및 이수, 아동 및 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DNA 채취 및 보관, 일부 국가 비자발급 제한, 입국 제한, 입사 및 승진 블이익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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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부분은 처벌 보다 더 기피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사회생활에서도 물론 일상 등 삶 자체에 있어 상당한 악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충분히 받은 후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향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열차 내에서 피해자의 허벅지와 골반을 손으로 비빈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의뢰인은 급행열차 내에서 사람이 밀집한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바짝 붙은 뒤 왼손으로 허벅지 및 골반을 만지는 추행을 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뒤 검찰로 송치되어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검찰로 송치된 것에 대하여 굉장히 불안해하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원만히 진행되지 않아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이 상황을 파악한 후 검찰 조사 준비를 진행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사건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상자료 목록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검찰 조사에 동행하여 담당 검사와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에 대한 최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조력활동을 하여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고의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혐의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해당 혐의는 사람이 밀집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악랄하게 범행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지만, 오해로 인해 누명을 쓰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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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처럼 억울하게 처벌 대상이 된 경우라면 명확하게 사실을 밝힐 수 있는 자료와 진술에 대해 사건이 연루된 초기 단계부터 법적 조력을 통해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