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불법으로 지정하여 매우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는 마약은 대마를 포함하여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 필로폰이 있습니다. 이는 일본에서 각성제로 사용이 되었으나 심각한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어 현재에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금지 물품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만일 필로폰을 소지하거나 판매, 복용 등의 행동을 하게 된다면 상당히 무거운 처벌 형량을 받게 됩니다.
필로폰의 성분은 메스암페타민으로 이를 투여하게 되면 졸음과 피로감이 사라지며 육체적인 활동을 증가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쾌감이나 행복감을 느끼게 해준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현상으로 기분을 좋은 느낌을 받고 싶어 한 번 접하였다가 심한 중독으로 인해 끊어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상당한 위험성을 보이는 필로폰
강력한 중독성으로 알려진 해당 마약은 1회 투약할 경우 신경전달물질의 하나인 도파민이 평소의 수천 배까지 증가하여 상당한 쾌락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상태는 72시간까지 지속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필로폰은 내성이 매우 빨리 발생하고 있어 흡연하거나 주사로 투여한 후에는 몇분간은 쾌감을 강하게 느끼게 되지만, 곧 사라져 버리게 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 허탈함을 경험하게 되어 더욱 오랫동안 지속시키고 싶어 다량을 투여하여 자신을 위험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신체와 정신적에 많은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
장기간 해당 마약을 투여하게 될 경우 불안, 불면, 식욕감퇴, 구토,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주 위중한 상태가 되면 주의력이산만해지고 시각과 청각에 문제가 생기고 혈압이 상승하게 됩니다.
또 고열이 발생하며 경련, 심한 혈액순환 장애, 혼수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외 발생하는 부작용은 피로, 우울증, 공격성, 정신착란 등 사람에게 있어 상당히 좋지 않는 것들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엄격하게 접근하고 있는 마약 처벌 형량 매우 무겁기에
온라인으로 쉽게 마약을 접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해당 문제를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 처벌을 상당히 무겁게 내리고 있습니다.
마약 종류인 필로폰에 대해서 내리는 처벌 형량은 투약, 소지, 알선 등의 행위를 한 자에게는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고 수출입 및 제조 행위를 한 자에게는 5년 이상의 징역 혹은 무기징역이라는 무거운 형사 처벌을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마약 검사 절대 피할 수 없어
부작용 중 하나인 망각 증세는 심한 경우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타인에게 위험을 가하는 행동을 보이게 되어 재판부에서는 이에 대해 엄격하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투약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마약 성분을 확인하는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검사 방법은 소변, 모발을 통해 성분을 검출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마약 성분이 있다는 양성 반응을 보이게 된다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이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 필로폰을 투약, 소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의뢰인은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는데 이 시기에 필로폰을 소지하고 투약하다가 적발이 되었고, 이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뒤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으 자신이 행한 사실관계에 대해 인정하고, 순갅적인 호기심으로 인해 잘못된 선택을 하여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 깊게 반성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일어난 마약 투약 사건으로서 무엇보다 의뢰인에게 전과가 있다는 점이 매우 불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해 보였으며, 의뢰인의 정상관계 자료 등을 받아 변호인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는 등 변호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투약, 소지, 판매, 제조, 매매 등의 모든 행위에 대해 금하고 있으며 해당 행위를 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엄격한 단속과 처벌을 내리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일 마약 사건으로 형사 처벌 위기를 맞이한 상황이라면 혼자서 섣불리 판단지 마시고 빠르게 법률적인 상담을 진행하여 자신에게 맞는 대응 전략을 모색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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