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괴죄 혐의없음 올바르게 대처하는 방법은? 

돈이나 물건이 본인의 것이라면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사용을 하다가 고장을 내거나 파손시킨 경우에도 고치거나 버리고 새로 하나 사면 되는 것이기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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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자신의 것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만일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망가뜨리게 된 경우에는 손괴죄라는 혐의가 적용이 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 처벌 형량이 무겁기에

손괴죄는 형법 제 366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혐의는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본 죄에 대한 처벌 형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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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손괴 행위를 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을 때는 중손괴죄로 혐의가 적용이 되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는 같은 혐의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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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손괴를 하였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해당 행동으로 사람의 신체와 생명에 직접적으로 문제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벌금형 없는 바로 징역 처벌을 내리는 것으로 상당히 무거운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상대방이 본인의 물건을 망가뜨려 가치에 해를 끼친 것에 대해 해당 죄로 처벌을 내리고 싶다면 성립요건이 충족하여야 합니다.

처벌을 내리기 위해 살펴보아야 할 성립요건은?

재물손괴죄 혐의에 대한 형사 처벌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성립요건은 재물이나 물건이 타인의 것이 맞는지, 범행으로 인해 상대방의 효용에 해를 가하게 되었는지, 이 행동이 모두 고의로 한 사실이었는지 모두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고의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선처를 바란다면 확실한 대비책을 만들어야

성립요건이 충족하여 처벌 대상이 된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법률가의 도움을 청해 처벌 형량을 낮추기 위한 대응책을 모색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감형을 원하는 입장에서 법률 조력을 받지 않고 혼자서 상황을 해결하려 하거나 망가진 물건에 대해 보상을 한다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틀린 생각으로 사건을 해결하는데도 힘이 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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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이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사건을 다수 경험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처벌 대상이 된 경우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해명할 수 있는 논리적인 진술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검증하셔야 억울함을 풀 수 있습니다.

이웃주민과 다투는 과정에서 이웃주민의 도어락을 손괴하였다는 손괴죄 사건

의뢰인은 이웃주민과 평소 좋지 않은 관계를 가지고 있던 중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날 심한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이웃의 집 현관문을 발로 수차례 걷어찼고, 이에 현관문 도어락이 고장 났다며 경찰에 신고하여 손괴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집 현관문을 발로 걷어 찬 사실은 있었으나, 직접적으로 도어락을 걷어차거나 하지 않았고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절대로 도어락이 고장난 것은 아니라며 억울함을 변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말을 전혀 믿어주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손괴죄에 대한 강한 의심을 받으면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상황을 살핀 변호인은 당시 상황을 매우 상세하게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이에 더하여 의뢰인으로서는 도어락을 손괴한 고의가 전혀 없었으며, 의뢰인의 행동으로 손괴 되었음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합의 과정 매우 중요하기에 변호인과 함께해야

사실상 재물손괴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에도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든다고 의사 표시를 하게 되면 처벌을 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해서 혐의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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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는 감형 사유에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과 합의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