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호감을 가져 연인관계가 되어서 서로 합의하여 스킨십을 하고 관계를 맺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해도 상대방이 거부를 하거나 불편함을 표현하는데,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여 계속 신체를 만지거나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은 엄연히 문제가 될 수 있는 행동입니다 또한, 상대 연인이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집 앞에 찾아오는 행동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데이트폭력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신체에 타격을 주는 폭행을 떠올리게 됩니다. 해당 행동에 대해서는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으로 제 260조 폭행죄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 행위를 일으킨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만일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행을 한 경우에는 특수폭행죄로 죄명이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고 있습니다.
상대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신체 접촉을 폭행과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강제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강제추행죄가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상대방과 관계를 맺으려고 한 사실이 있었을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됩니다.
직접적인 성관계가 아니더라도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하는 경우는 유사강간죄가 되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처해집니다.
여기서 상황이 심각해 져 강간죄를 범하다가 피해 대상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처해지고 살해하였을 때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무게가 상당히 큰 처벌 형량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트폭력은 단순히 주먹을 휘두르거나 발로 차는 행위 성적 수치심을 주는 접촉 등 물리적인 행동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언어적으로 욕설을 하거나 성적 행위를 묘사하는 말을 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휴대폰을 검사하거나 수백 번 연락하는 행동, 하루 일정을 통제하거나 옷차림에 간섭을 하는 행동, 거주지 근처에서 지켜보거나 기다리는 행위도 데이트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대방 집 앞이나 그 주변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적용이 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스토킹 행위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적발되었을 때 받게 되는 처벌 형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되고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카메라나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로 성적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신체를 상대방에게 몰래 촬영하는 행위 그 촬영물을 상대방에게 협박을 해는 행위 또한 문제가 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적 욕망 혹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행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활영물을 이용하여 상대에게 협박을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차량 내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2회 폭행하였으며, 하차하려는 피해자를 4시간 가량 붙잡아 감금하였다는 사실로 폭행죄와 감금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자백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수시기관에서는 죄질이 나쁘다 판단하여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상담을 통해 사건발생 경위에 대하여 상세하게 파악하였으며, 상담 당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상황으로 변호인 의견서 작성을 통해 선처를 요청하였고 양형 자료 안내, 변론요지서 작성 등을 통한 조력을 하여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이 맞아 연인이 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에서는 서로 의견이 달라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는 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본인의 의견을 주장하는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닌 힘을 사용하여 다투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만일 상대방의 폭력적인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신속히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