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없음 꼼꼼하게 대책 새워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이전 보다 훨씬 더 강화되었지만, 계속해서 해당 행위를 하여 문제를 일으키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무척이나 예민하고 무거운 사안으로 보고 있는 성과 관련된 범죄는 피해대상자와 가까운 관계라고 하여도 결코 용서를 받을 수 없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성범죄 사건이라고 하였을 때 기사로 많이 보도가 되고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것 중 하나인 강제추행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신체를 접촉하여 성적 불쾌감을 주었을 때 받게 되는 혐의입니다. 이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으며, 술자리나 모임에서 알게 된 지인, 혹은 연인 심지어 가족, 직장동료 사이에서 피해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

▣ 강제추행 혐의로 받게 되는 처벌 형량은?

해당 행동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지게 된다면 형법 298조에서 정해준 바와 같이 10년 이하의 징역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여기서 피해자가 의사를 결정하기 곤란하거나 힘든 상황,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는 준강제추행죄가 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

그리고 아동 청소년의 상대로 해당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다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벌이 적용이 되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해당 범죄로 성립이 될 수 있는 행동을 하여 형사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이 것과 별도로 보안처분이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보안처분은 성범죄를 일으킨 가해자가 받게 되는 형벌 이외에 또 다른 부수적인 처분으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진행하는 이유는 가해자의 재범 확률을 낮춰 피해자 발생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

▣ 징역보다 무섭다는 보안처분 종류에 대해

성과 관련된 문제를 일으켜 벌금 혹은 징역 처벌을 받은 이후에 반드시 받게 되는 보안처분에는 신 죄질에 따라 결정되는데, 신상정보등록, 등록한 정보 공개 및 고지, 아동과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전자발찌 부착 명령, 비자발금 제한, DNA 채취 및 보관 등 다양한 종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 선처를 이끌려면 법적 조력은 필수로 받아야

본인은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불쾌감을 느껴 신고를 하게 되어 법적 처벌 대상이 되었을 때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확실하게 대처해 나가셔야 합니다.

​

해당 상황을 단순하게 생각하여 안일하게 대처하였다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 평생 성범죄자라는 꼬리표가 달리고 생활 속 어느 부분에서도 상당한 악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에 해당 혐의에 대해 연루가 되었을 때는 신속한 법적 조력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 피해자의 어깨를 두드리고 손을 잡은 강제추행 혐의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마음에 들어 다가갔으며, 피해자의 어깨를 두드리고 손을 잡는 등 강제추행을 하여 수사단계에서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마음에 들었던 것은 사실이었으나 어깨르를 두들 넋은 피해자를 부르기 위함이었으며, 손을 잡은 것도 악수를 청하며 잡은 것이라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들어주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담을 통해 사실 관계를 상세히 담은 변호인 의견서 작성을 통해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하였으며, 조사에 입회하여 상대 여성의 진술을 파악한 뒤 담당 검사와의 면담을 통해 상대 여성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사건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이 되었다면

본 혐의에 대해 벌금형만 선고받더라도 사회생활이 어려워지는 보안처분이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만일 억울하게 처벌을 받고 있는 위기 상황이라면 빠르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오해가 생긴 상황일 때 억울함을 주장하면 해당 상황을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드시 법조인의 조언을 받아 확실하게 혐의를 벗어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