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기소유예 신빙성 있는 진술을 통해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사건 사고들은 절대 가벼운 시선으로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되며 오해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적극적으로 상황을 설명하여 혐의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수 많은 범죄 행위 중에 본인의 행동에 잘못되었다는 것을 바로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 하나로는 절도죄를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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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는 남의 물건을 훔친 행위를 말하는데, 상대방의 물건을 가져온 것이라고 바로 알아차리지 못하는 이유는 브랜드, 모양, 색상이 같은 물건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처음부터 상대방의 물건을 훔쳐갈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자신의 것과 착각하여 가져가게 된 경우라면 신속하게 오해를 풀 수 있는 방향을 알아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해당 혐의에 따른 처벌 형량은?

절도죄는 형법 제 329조로 규정된 죄목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에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행위에 대해 유죄를 받게 되었을 때 내려지는 처벌 형량은 법에 명시된 것과 같이 6년 이하의 징역 도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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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혐의는 유형 마다 적용되는 명칭이 달라지는데, 야간에 사람의 주거하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본인이 아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경우에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벌금형 없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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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외에 건조물의 일부를 망가뜨리고 사람이 주거하고 관리하는 장소에 침입하는 경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 합동하여 재물을 가져가려는 자는 특수절도죄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상습적인 행동은 더욱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어

법에서 내리고 있는 처벌 형량을 보면 상당히 무거운 죄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행위를 계획하려다 실패한 미수의 경우에도 형사상의 처벌을 내리고 있으며, 상습적으로 해당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가중된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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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죄는 크기와 값어치에 상관없이 상대방의 물건을 가져오게 되었다면 오해를 받을 수 있는데, 고의성과 불법영득의사가 확실하게 존재하였다면 처벌을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처벌이 인정되러면 성립요건이 모두 충족해야

절도죄의 성립 요건이라고 볼 수 있는 고의성과 불법영득의사에 대해 잠시 살펴보면, 먼저 고의성은 말그대로 다른 사람을 물건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일부러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불법영득의사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마치 자기 소유물처럼 이용하는 행동을 보였을 때 충족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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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적 처벌을 받은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사과만 한다고 해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순 없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선처를 받아야 하는 기회를 잡고 있다면 변호인의 도움으로 엄벌을 피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은 사건 초기부터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본 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 기소유예 방향으로 이끌게 된 실제 사례를 아래에서 하나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면대에 물건을 잠시 올려놓은 사이 절취한 절도죄 사건

의뢰인은 지하철역 화장실에 피해자가 손을 씻기 위해 잠시 올려둔 물건을 절취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건네 받았다며 주장을 하였으나 CCTV 영상 자료를 통해 혐의 사실이 밝혀진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거짓 진술에 수사기관에서는 더욱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으며, 경찰조사 1회를 마친 상황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하게 된 변호사는 당시 거짓 진술로 인한 의뢰인을 상황을 파악하였을 때 재범 장지를 위한 노력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사건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상 자료 목록을 안내하였으며, 이에 더하여 전달 받은 정상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으로 본인의 잘못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밝혀야

해당 범행은 억울하게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확실한 대응방안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