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확실한 해답을 찾기 위해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약 2년동안 우리는 많은 것들을 잃었고 또 그에 대해 극복을 하여 지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완화되고 마스크 해제라는 소식이 들려올 만큼 이전과 다르게 생활이 다시 점차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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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상황으로 인해 가장 불편했던 것이 만나야 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였다는 것이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지인들과 약속을 하거나 모임을 가지는 것이 어느정도 가능하게 되었죠.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성범죄 사건 항상 조심해야

오랜 시간 만나지 못하였던 경우에는 추억을 더 쌓기 위해 일찍 만나 늦게까지 노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때 술을 마시면서 근황을 물어보고 서로 소통하며 재밌게 놀게 되죠. 누군가와 만나 술을 마시고 밤 늦게까지 노는 상황은 새로운 해가 밝은 1월달에 좀 더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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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렇게 다시 사람들이 모여 친분을 만드는 상황이 좋지 않게 보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술로 인해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인데요. 특히 성과 관련된 사건을 일으켜 매우 좋지 않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성범죄 혐의 처벌 수위 결코 가볍지 않기에

처벌을 강하게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 성별을 불문하고 나타나고 있는 성범죄 사건에 대해 전체적으로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성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매우 다양한데, 기사로 자주 접할 수 있는 성추행과 강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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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은 강제추행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제적으로 상대방을 추행하는 것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강간죄는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관계를 가졌을 때 적용이 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그리고 외부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디지털 성범죄가 늘어나게 되었는데,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혹은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보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있습니다. 해당 혐의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또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의 상대방에게 도달하였을 때 받게 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있습니다. 이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성폭력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성범죄 종류는?

이 외에도 성범죄와 관련된 혐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장, 집회장소 등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탕,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 침입하여 받게 되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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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가해자에게 내리는 형벌 상당히 무겁기에

과거와 달리 지금은 피해자들이 자신이 받은 피해에 대해 알리고 가해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이와 관련한 사건 사고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재판부에서는 혐의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으며 보안처분이라는 것도 실시하여 가해자를 벌하고 있습니다.

해당 문제를 일으킬 시 보안처분이 뒤따르기에

성과 관련된 범죄에 대한 유죄가 확정되면 받게 되는 보안처분은 재범을 막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가해자가 받게 되는 처분에는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전자발찌 부착명령, 교육기관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수강 및 이수, DNA 채취 및 보관 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생각보다 많이 범행을 일으킨 자들이 피하고 싶어하고 벌금이나 징역처벌 보다 더 불편하고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성범죄자라는 이름표가 평생을 따라붙어 대인관계는 물론 경제적인 활동에도 지장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본인의 혐의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면 사건 초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피해자의 가슴을 팔꿈치를 이용하여 강제추행한 사건

의뢰인은 상가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서 피해자가 보이자 그 즉시 오른쪽에 서있다 왼편으로 이동하여 밖에서 걸어 나오는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자신의 오른쪽 팔꿈치를 이용하여 쓸고 지나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최근 엄중한 처벌이 처해지고 있는 사건으로 최대 30년까지 매년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하는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그러하여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1:1 상담을 통해 직접 사건을 파악하였고, 모든 조사과정에 의뢰인과 동석하여 피해자의 진술 파악 및 담당 수사관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현재 반성을 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토대로 선처를 바란다는 의견을 전달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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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성범죄를 범하여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상대방의 오해로 인해 성범죄의 누명이 쓰는 상황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만일 억울하게 성범죄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이 되었다면 빠르게 법적 조력을 받아 본인이 무죄라는 사실을 밝혀 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