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처벌 초범도 실형 면하기 어려워 

인간관계는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풀지 않으면 오히려 더 힘들어지기에 자신만의 방법으로 풀어나가고 있는데요. 가장 흔한 방법으로는 잠을 자거나 맘 놓고 털어 놓을 수 있는 친구를 만나 오랜 시간 대화를 하는 등의 유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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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방법으로 쌓인 스트레스를 푸는 것으로는 술이나 담배로 떨쳐내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러나 여기서 담배와 유사하지만 절대 가까이 가서는 안되는 대마에 다가가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청정국이였던 대한민국 마약 사범 날이 갈수록 늘어나

대마는 마 또는 삼 그리고 마리화나라고 불리기도 하며 삼과에 속하는 일년생 초본 식물을 말합니다. 이 대마의 잎이나 꽃을 말려서 담배 형태로 만들어 흡연하는 것을 대마초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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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는 통증 완화에 효과가 있다고 하여 과거에는 진통제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는 이에 장시간 지속할 경우, 착각과 환각의 정신적인 이상을 일으키는 위험성이 있어 현재 법적으로 마약이라는 것으로 확실하게 분류되어 불법적인 약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대마를 흡연하였을 때 나타나는 증상은?

해당 마약을 접하게 되었을 때 기분이 좋아지고 긴장이 풀리며 식욕이 증가하는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느끼기 위해 접하였다가 중독되어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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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가 사람에게 끼치는 악영향으로는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고 입이 마르며, 눈이 충혈되는 등의 신체적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단기 기억력이 떨어지고 불안감과 우울감이 상승하게 됩니다.

수사 당국에서 매우 엄격하게 다스리고 있어

중독성이 심한 마약은 또 다른 범행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확률과 다시 접하게 되는 재범률이 높은 사건으로 보고 있기에 법에서는 이를 상당히 엄격하게 다스리고 있는 사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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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직접적으로 흡연을 한 사람은 당연히 형사 처벌 대상에 놓이게 되며 소지, 판매, 제조, 수출입, 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는 사람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적 처벌을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초범도 무겁고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어

대마초의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따라 대마 혹은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하였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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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수출입, 제조, 매매 알선 또는 이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었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영리의 목적이나 상습적으로 투약하게 된 자는 사형, 무기 혹은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해당 처벌은 초범도 절대 피할 수는 없으며 투약한 양과, 기간, 종류에 따라 처벌 형량이 달라지게 됩니다.

대마의 경우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파는 담배와 모양이 비슷하다고 해서 간혹 불법적인 건지 모르고 접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일반적으로 담배를 피는 사람들의 경우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자신은 절대 마약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 접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흡연한 것은 사실이기에 마약 혐의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자의, 타의 그 어떠한 경우에도 마약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야

만일 이처럼 상대방의 계략으로 마약에 노출되어 법적 처벌을 받는 상황이 찾아오게 되었다면 신속하게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혐의를 풀어나갈 방법을 모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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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형량이 무기 또는 사형이기에 반드시 법적 조력을 통해 해당 상황을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의도하고 마약에 접한 상황인 경우라면 이에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향에 대해 그 누구보다 빠르게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모발 등 감정에서 양성이 확인되고, 대마를 수수 흡연하였다는 대마 사건

의뢰인은 대마를 무상으로 수수하고, 흡연하였다는 사실로 체포 영장에 의해 체포가 되었고 이후 수사기관의 간이 소변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으나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대마죄로 구속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간이 소변검사 이외 국과수에서 이루어진 음모와 모발 감정에서는 대마에 대해 양성반응이 나와 대마흡연과 소지 등으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체포당한 의뢰인을 위해 유치장으로 가 오랜 시간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후 구속 영장실 심사에 출석하여 영장 방어를 하여 구속을 기각 시켰습니다.

계속하여 음모와 모발에서 대마 양성반응이 나온 부분과 관련하여 모발이 자라나는 시기, 의뢰인이 흡연을 하였다고 추정되는 시점 등에 대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 및 법리 주장을 펼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가중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기에 혼자 대응해선 안돼

엄중하게 다스리고 있는 마약류에 대해 형사 처벌 대상이 된 것을 절대 가벼운 마음으로 판단하여 혼자서 해결해서는 안됩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최대한 유리한 결과로 도출하기 위해서는 마약 사건을 수차례 담당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