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처벌 초범도 강력하게 조치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 악질적이라고 보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범죄이며 특히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게는 형량을 절대 약하지 않게 적용하여 엄중히 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정보들을 제공하고 위험한 일에는 보호를 받아야 하는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성범죄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교묘한 방법으로 성범죄가 난무하고 있어 충격과 공포를 주고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전 단계인 아동청소년을 확실하게 보호하기 위해 아청법이라는 법률이 개정되어 성인 대상으로 한 성범죄 보다 더욱 강력한 형량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범죄의 처벌 수위에 대해 바로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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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청소년 강제추행 및 강간 처벌 수위 무겁기에

가장 먼저 성범죄라고 많은 사람들이 언급하는 강제추행과 강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세 미만인 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추행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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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수단을 이용하여 강간하였을 때는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됩니다. 또한,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성기나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내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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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만 해도 형사 처벌을 벗어날 수 없는 성착취물 혐의

처벌을 받게 되는 혐의에는 성착취물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를 제작하고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 대여 제공, 광고, 전시, 상영을 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이 받게 되고 이를 구입하거나 어떠한 것인지 알면서도 소지,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또한 성착취물 제작하는 것을 알면서도 대상자를 매매 또는 국외로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을 국내에 이송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이 적발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지고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것이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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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범죄에 대한 문제를 일으켰다면 보안처분 피할 수 없어

계속해서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아동 성 관련 사건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다면 아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사 처벌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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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성범죄 유형을 저질러 유죄판결을 받게 되었다면 형벌을 대체하는 보안처분이라는 것을 반드시 받게 됩니다. 보안처분의 경우 가해자의 범행을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처분의 종류를 살펴보면 절대 가볍게 바라보아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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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에 대해 가볍게 여길 수 없기에

형사 처벌 보다 더 두렵고 더욱 무겁게 느껴지는 보안처분의 종류에는 신상정보등록, 공개 및 고지 명령, 전자발찌 부착명령, 교육기관 및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이외에 각종 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 성 관련 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DNA채취 및 보관, 입출국 제한 등의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는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받게 되는 것인데, 생각보다 이로 인해 개인 생활에 대해 불편함을 많이 겪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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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이 든 피해자에게 추행한 아청법 위반 준강제추행 사건

의뢰인은 잠이 든 피해자를 발견하고 항거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좌측에 누워 힘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뺨과 입술에 뽀뽀하고 손으로 얼굴을 쓰다듬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을 저질렀기에 수시기관에서 의뢰인의 죄질에 대하여 매우 좋지 않다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사 전 예상되는 질문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본 후 입회하였고, 끝나고는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될 수 있게 조력 활동을 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