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에 탑승했는데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어 운행 중인 기사를 폭행/상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특가법위반(운전자폭행등)이 성립하는데요.
특히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벌금형 없음)이라는 중한 형을 선고받게 되므로
필히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양형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여 실형을 피하여야 합니다.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택시에 탑승한 후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어 운행 중인 기사를 때려 상해를 입혀 곧바로 입건되었습니다.
저는 즉시 수사기관 및 법원에 이 사건의 경위, 각종 양형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여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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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