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방해, 무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는데 무혐의 받음 | 기타 재산범죄 해결사례 | 로톡
권리행사방해, 무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는데 무혐의 받음
해결사례
기타 재산범죄명예훼손/모욕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권리행사방해, 무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는데 무혐의 받음 

서동민 변호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수****

의뢰인의 아들은 아무런 동의/허락 없이 의뢰인 소유 차량을 담보로 맡기고 고소인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이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차량을 가져왔는데 고소인은 의뢰인들을 권리행사방해, 무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

저는 즉각 경찰조사부터 의뢰인들과 동석하여 조사에 임하면서 고소사실 전부가 구성요건해당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 소명하였고 검찰은 이를 모두 받아들여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서동민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6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