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방해, 무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는데 무혐의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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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방해, 무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는데 무혐의 받음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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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방해, 무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는데 무혐의 받음 

서동민 변호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수****

의뢰인의 아들은 아무런 동의/허락 없이 의뢰인 소유 차량을 담보로 맡기고 고소인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이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차량을 가져왔는데 고소인은 의뢰인들을 권리행사방해, 무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저는 즉각 경찰조사부터 의뢰인들과 동석하여 조사에 임하면서 고소사실 전부가 구성요건해당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 소명하였고 검찰은 이를 모두 받아들여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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