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에 입금했으나 출금 안 해줄때 소송으로 해결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이로 인한 법적 분쟁도 많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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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저에게 의뢰/상담이 많이 들어오는 분야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출금을 해 주지 않아 손해를 입은 경우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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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외국 거래소의 경우 아무리 출금 신청을 해도 출금을 해 주지 않아 고스란히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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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비록 외국 거래소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 관할권이 있으므로 신속히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 구제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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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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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들은 국내 유명 가상화페 거래소에서 설립한 외국 거래소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입금하였는데 출금 신청을 해도 출금을 해 주지 않아 몇 달간 마음 고생을 하다가 저를 찾아와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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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즉각 대한민국 법원에 외국 거래소 및 설립자인 국내 거래소 모두를 피고로 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한편으로 위 두 피고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조속한 문제해결(출금)을 요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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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은 피소 당하고 내용증명까지 받아 더 이상 회피가 어려우므로 의뢰인들에게 모두 출금 조치를 해주어 의뢰인들은 모두 피해 회복을 받았고 저는 소를 취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