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면허정지 기간에 운전을 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고 고의가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검사가 약식 기소를 하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재판 과정에서 행정상의 착오가 있었으며 따라서 무면허운전의 고의가 없음을 주장 입증하였고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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