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교사와 남고생이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나면서 성인과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형사처벌하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경우 '강간죄'로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연령을 계산할 때 만 나이로 하기 때문에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역시 만 나이로 계산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미성년자의 동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처벌하고 있는데다, 그 처벌기준이 '강간죄'에 준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되기 때문에 사안의 심각성이 매우 큰 성범죄 중 하나입니다. 관련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신속히 종로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 대응책을 논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처벌기준은?
「형법」 제305조 제1항에서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자라면 강간죄, 강제추행죄 등의 예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2항에서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19세 이상의 자라면 강간죄, 강제추행죄 등의 예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한 경우 성인 또는 동일한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강간죄로 처벌되고,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한 성인이라면 강간죄로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매우 큰 성범죄 입니다.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도 처벌대상
법원은 아동·청소년은 특별히 보호되어야 할 대상이며, 아직 온전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성인에 비하여 판단능력이나 자기방어능력, 성에 대한 관념 등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미성년자의 동의, 합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처벌하고 있는 것인데요.
따라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다'거나 '교제하는 사이였다'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관련 혐의를 받게 되셨다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하고 용서를 구하는 등 재판에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만 11세 피해자 간음, 항소심에서 형 더 높아져
피고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하여 만 11세의 피해자를 알게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를 만나 OO호텔 객실로 데리고 간 후 간음하는 등 한달 동안 3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만나 간음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에 대한 관념이나 판단능력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만 11세의 초등학생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 및 그 부모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들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하였는데요.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죄하기보다는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거나 13세 미만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을 몰랐다는 등으로 변명하면서 자신의 죄책을 줄이는 데 급급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는 아동·청소년을 보호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우리 사회 구성원의 일원이자 이 사건 성관계의 당사자로서 그 범죄적 본질을 직접 체험하여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사람으로서 취하여야 마땅한 태도라 볼 수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죄의 중대성, 이러한 범죄가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 및 그에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성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은 가볍다고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각 취업제한을 명한 사례입니다(대전고등법원 2020노XXX).
이처럼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은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하는 성범죄이고, 성인으로서 마땅히 보호해야 할 아동·청소년을 성적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에서 죄질이 바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대처는 오히려 처벌형을 높이는 불상사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사건 초기단계에서부터 종로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자 다수의 성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을 변호해 온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종로, 마포, 광화문, 혜화 등 관련 사건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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