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특히 남녀간의 합의 하에 진행한 성관계임에도 강간이나 준강간으로 상대방을 고소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악의적 목적의 거짓 신고로 인해 무고한 개인이 부당하게 처벌받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은 물론,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한 범죄인 만큼 매우 엄중한 처벌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관련 혐의를 받게 된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의 긴밀한 조력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편에게 내연관계 들통나자 내연남 강간죄로 고소해
피고인은 2010. 9. 경부터 A씨를 알게되어 그 무렵부터 2018. 10. 경까지 내연관계로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의 남편 B씨가 내연관계를 알게되자 'A씨가 피고인을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2019. 1. 경 OO경찰서에 '2011. 3. 경 A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술을 마신 후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고 잠든 사이 A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을 비롯하여 총 3회에 걸쳐 A로부터 강간을 당하였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무고의 범행을 인정하였고, 무고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A씨와 내연관계로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A씨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고소를 한 것으로, 특히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어 무고에 의하여 누명을 쓰게 된 피무고인에게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성범죄에 있어서의 무고죄는 죄질이 더욱 나빠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무고인에게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무고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 사건입니다(청주지법 2019고단XX).
성범죄 사건에서 무고의 판단은 신중해야
성범죄에서의 무고죄 사건은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사건에 있어 가해자 측이 적극 무죄를 주장하며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는 "성범죄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되거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여, 그 자체를 무고를 하였다는 적극적인 근거로 삼아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하여서는 안된다"고 본 바 있습니다. 무고죄는 본인이 신고한 사실이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형사처분의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신고인이 진실로 성범죄 피해자라 인식하고 있었다면, 증거불충분이나 무죄 판결이 내려졌더라도 무고죄로 처벌하여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처음만난 남성들과 합석 과정에서 생긴 강제추행, 무고죄 무죄사례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 술을 마시다가 A씨와 B씨가 합석을 제안하였고, 이들은 함께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갔습니다. 이후 피고인들은 A씨와 B씨 몰래 집에 가려고 하다 A씨와 B씨가 '왜 말도 없이 가느냐'며 따지게 된 것이 시비가 되어 결국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는데요. 피고인들은 그 과정에서 노래방에서 A씨와 B씨가 스킨십을 한 것을 문제삼아 'A씨와 B씨가 강제추행을 하였다'고 하여 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사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추행한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결국 무고죄 피고인으로 전환되어 재판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비록 노래방 CCTV 영상 등에서 A씨와 B씨의 스킨십을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았고, 수사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들로서는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를 당하였다고 생각하였을 수 있고,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관점에서 그러한 행위를 강제추행이라고 평가하였을 수 있는 점, 노래방에서 남성들에게 인사도 없이 곧바로 귀가하려고 한 점,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도 폭행죄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상황에서 폭행이 발생한 경위를 설명하던 중 강제추행 진술이 나오게 되었고, 이에 경찰관이 고소의사를 물어와 고소의사를 밝히게 된 점 등을 종합할 때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서울서부지법 2020고단XXXX).
이처럼 성범죄 무고죄 사건은 악의적인 고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양측 모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하에 무고죄에 대한 법리적 판단으로 신중하게 사건을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무고한 경우라면 스스로 자백 또는 자수한 경우 형이 감경될 수 있으므로 빠른 자백이 유리할 수 있고, 피무고인과의 합의와 선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이자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진행해 온 변호사로서 이와 관련한 무고죄 사건에 있어 자세한 법률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억울하게 피무고인이 되신 경우라면 그 혐의를 벗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므로 결코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범죄가 인정되지 않도록 대응하셔야 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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