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기소유예를 향할 수 있는 대응전략은? 

2023년 검은 토끼 해 계묘년이 된 지도 일주일이 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계속해서 새로운 해가 되었다는 것에 맞게 서로 인사를 나누고 모임을 가져 즐거움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도중에 흔히 볼 수 있는 행동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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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바로 지금 이 시간을 추억하기 위해 사진을 촬영하는 것인데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또 언제 서로 시간이 맞아 만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기억하기 위해 단체로 찍고 친구랑 단 둘이 찍고 주변 풍경을 찍는 등 많은 사진을 촬영하곤 합니다.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몰카 사건

이처럼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는 카메라가 있어야 하는데요. 예전에는 피사체를 확실하게 잡고 주변의 환경도 흐릿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큰 카메라를 사용하여야 했지만, 요즘은 발달된 기술 덕분에 손바닥의 크기의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어 언제 어디서나 촬영이 가능하게 되었죠. 또한 요즘은 무음카메라들이 나와 주변에 방해를 주지 않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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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기능을 되려 나쁜 상황에 쓰기 위해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몰카 촬영을 이야기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카메라 기능을 이용한 성범죄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무엇인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 처벌법 14조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을 때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 사실로 밝혀지게 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카촬죄 유죄 확정 시 엄중한 벌을 내리고 있어

그리고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대상자는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여기서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앞에서 말한 행동을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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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촬영물 혹은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이를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파일을 삭제하는 행위 결코 좋지 않아

본 죄는 직접적으로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신체를 촬영하는 자는 물론 촬영을 하지 않았지만 해당 촬영물을 단순히 가지고 있었다는 것에도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해당 혐의에 연루되어 유죄로 판결이 나면 구직활동에 있어 많은 제한을 받게 되고 일상에도 불편함을 느끼는 보안처분이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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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자유를 박탈당한다고 볼 수 있는 이 처분을 피하기 위해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다 삭제하는 행동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는 나중에 포렌식을 통해 다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으로 삭제한다고 해서 혐의에 대해 풀려나갈 수 없습니다. 되려 이러한 방법을 시도했다는 것 자체에 더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더욱 엄중한 벌을 받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처벌에 대해 선처를 받고 싶을 때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것은?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 선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진심을 다해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재범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의지와 노력을 확실히 보여주어야 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통해 상대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힘써야 합니다.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잠을 자려다 지인의 가슴을 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신고된 사건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잠을 자려다 자신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자신의 가슴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관계에 대해 인정하고 자신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주게 된 것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 엄벌에 처해지고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사건으로서, 무엇보다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이 중요해 보였고, 이에 더하여 피해자와 합의가 합의를 대행하였으며, 의뢰인의 정상관계 자료를 받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는 등 변호인 조력활동을 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일반인이 혼자서 무죄를 입증하거나 선처를 받아내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혹여나 잘못된 판단과 진술로 인해 되려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할 위험도 높습니다. 그렇기에 해당 혐의에 대해 해결을 보고 싶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적극적으로 받아보는 것이 가장 올바른 대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