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고통을 당한 경우 민사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한 사건 

최근 의뢰/상담을 많이 받는 분야가 바로 층간소음 문제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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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오랜 기간 동안 고통을 받으신 분들이 저에게 찾아와 고통을 토로하시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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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의 경우 그 자체만으로는 형사 고소가 어려우나

층간소음은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최근 층간소음 사건에서 법원은 손해액을 점점 높게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층간소음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 제기시

가해자가 층간소음을 조심/자제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으므로

민사소송으로 조속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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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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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들은 아래층에 사는 부부인데 위층에 사는 가해자들 부부가 시도 때도 없이 층간소음을 유발하여 크나큰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처음에는 부드럽게 부탁을 했으나 가해자들이 전혀 조심을 하지 않아 결국 감정적으로 크게 다투고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저에게 찾아와 민사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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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즉각 가해자들을 피고로 하여 민사소송 불법행위 손배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가해자들의 층간소음 가해행위의 일시, 정도, 행위태양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조정을 열었고 의뢰인들은 가해자들로부터 사과를 받고 손해액을 받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