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압류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확보하는 방법을 포스팅 한 바 있습니다.
아래에서 소개해드릴 사건은 연인관계에서의 대여금 청구 및 부동산가압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오랜 기간 동안 연인관계였는데요.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여 의뢰인은 차용증을 쓰지 않고 오랜 기간 동안 돈을 빌려주었고 그 금액이 수천만 원에 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헤어진 후 대여금을 갚으라고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은 의뢰인이 준 것이지 빌려준 것이 아니라면서 거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답답한 마음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시 본안소송으로 대여금 청구를 하면서 (차용증이 없지만) 기타 정황증거(이체내역, 피고와의 통화녹음 등)로 대여사실을 주장 입증하였고, 동시에 위 대여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상대방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가압류 사건 법원은 피보전권리인 대여금의 존재가 소명되었다고 보아 가압류 인용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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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