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사건은 「형법」 상의 '강제추행죄'로 처벌됩니다. 강제추행죄는 '강제'를 단어가 앞에 붙어 피해자를 강제로 억압하는 방식으로 추행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착각하기 쉬우나, 법원은 강제추행을 매우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한 행위를 말하고, 이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으로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즉시 종로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 앞으로 진행될 수사와 재판에 도움을 받으셔야합니다. 강제추행죄는 형사처벌 외에도 그간 쌓아올린 사회적 지위에 큰 타격을 입게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개인이 감당하기 매우 어려운 사건입니다.
강제추행의 성립여부를 판단하려면?
최근 몇 년 사이 대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강제추행 사건 중 이슈가 된 사례로는 ▲회식 뒤 '모텔가자'며 손목을 잡아 끈 상사 ▲회식 중 여직원에게 헤드록 한 회사 대표 등이 있는데요. 이처럼 접촉한 신체부위가 허벅지나 엉덩이, 가슴 등의 노골적인 신체부위가 아님에도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사건은 그 행위만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발생하기 까지의 정황, 사건 이후의 정황, 당사자들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추행을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인의 기준으로 강제추행이 맞느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은 매우 어렵고, 실제로 법원에서도 엇갈린 판결을 내리는 경우도 많은 만큼 경험많은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하다할 수 있습니다.
혐의 인정된다면 처벌과 합의는?
강제추행 사건은 추행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고인의 과거 범죄전력 등을 두루 고려하여 형이 선고되는데요. 가벼운 사건이라면 선고유예나 벌금형에 그칠 수 있으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면 집행유예나 실형도 선고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인 만큼 여러 사회적 불이익도 뒤따르게 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합의는 피해자로 하여금 '처벌불원의 의사'를 받게될 수 있고, 법원이 양형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이때 합의금은 당사자들의 합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백만원 단위에서 수천만원 단위까지 천차만별입니다. 따라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하에 적정 합의금액을 조율하고 원만한 합의안을 도출하는데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항소심 재판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로 집행유예 → 벌금형 감형
피고인은 2018. 12. 경 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입술을 가져다 대는 등 강제로 추행한 사실, 2019. 9. 경 노래방에서의 회식자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앞을 지나갈 때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 차례에 걸쳐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심 재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각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선 피해자의 추행행위의 태양, 추행행위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모순점이 없고, 두번째 추행 이후 직장동료에게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라고 말한 점, 이튿날 직장 상사에게 추행사실을 알린 점,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본 것입니다.
또 두번째 추행에서 피고인의 추행사실을 본 사실 없다는 동료의 증언은, 피해자등이 노래를 부르거나 흡연을 위해 들락날락 하는 과정에서 앉아 있던 자리가 수 차례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고, 통상 추행행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단지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직원들이 추행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고도 판단했습니다.
결국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는데요. 이후 항소심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3,000만원을 주고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 700만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감형한 사례입니다(서울남부지법 2020노XXXX).
이처럼 강제추행 사건은 CCTV나 주변인들의 진술 등 명확한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만으로도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공기업이나 많은 기업에서도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있으며, 성범죄자라는 범죄전력은 여러 불이익이 뒤따르게 될 수 있으므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긴밀한 조력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 다수의 성범죄사건을 맡아 무죄 입증과 감형 등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부터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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