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성적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됩니다. 본인은 호기심이라 하더라도 이는 엄연한 성범죄로, 타인의 신체를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고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저해하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며, 그것이 일회성이라 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지하철 등에서 5개월 간 71회에 걸친 불법촬영 드러나, 집행유예 선고
피고인은 2020. 9. 경 지하철 열차 안에서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맞은 편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부각하여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2020. 4. 부터 같은 해 2020. 9. 경까지 지하철, 버스, 길거리 등지에서 총 71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의 가슴, 다리 부위 등을 부각하여 동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법원은 피고인이 약 5개월간 지하철, 버스 등에서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가슴, 다리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들을 집중적으로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것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횟수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해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는데요.
이에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이는 점 등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대전지방법원 2021노XXXX).
이다슬 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협박죄 혐의로 구속 상태 공판,
집행유예로 석방 이끌어 낸 성공사례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징역 10월 선고
피고인은 2020. 5. 경 역사 내 지하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개월 간 총 5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가슴, 치마 속을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실내포장마차 내 공동화장실 등에 침입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도 하였는데요.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속적‧반복적으로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신체나 용변 보는 모습을 불법으로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특히 술집 화장실에서 여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다 발각되어 도망갔다가 한 달이 지난 시점에 다시 위 술집 화장실에 침입하여 여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대담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1회의 이종 벌금 전과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촬영물을 유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 사건입니다(춘천지법 2021고단XXX).
이처럼 불법촬영 범죄는 처음 적발된 것이라 하더라도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통하여 과거 촬영물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고, 이러한 촬영범죄가 모두 범행횟수로 추가되어 함께 처벌받게 됩니다. 따라서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큰 만큼 초기 수사과정에서부터 종로형사전문변호사의 긴밀한 법률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협박 사건으로 구속된 피고인의 항소심 사건을 맡아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종로, 마포, 광화문 등 몰카범죄, 불법촬영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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