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및 절도 혐의 - 기소유예 

  ※ 의뢰인의 신변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자신의 물건을 훼손하고도 모른 척하는 친구에게 복수하기 위해 우연히 알게 된 친구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아무도 없는 친구 집에 들어가 친구의 옷가지를 가지고 나온 사건’

“제 옷이랑 가방을 망가뜨리고도 아무렇지 않은 듯 웃고 넘기는 친구가 너무 미웠어요... ‘너도 똑같이 당해보면 내 마음 알겠지’라는 심정으로 잠시만 가지고 있다고 돌려주고 사과하려고 했는데... 일이 너무 커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장인 A씨는 직장 동료인 친구에게 서운했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친구 집에 몰래 들어가서 옷가지를 들고 나왔다가 며칠 후에 돌려주면서 사실대로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것이라 생각했으나, 친구가 이미 경찰에 신고를 했고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어 경찰 조사를 앞둔 위기 상황에서 저희 에스제이파트너스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2.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A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입사 동기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졌고, 만취한 친구(피해자)를 집까지 바래다 주는 과정에서 평소 자신이 아끼던 옷과 가방에 토사물이 묻고 일부가 찢어지는 등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음 날 이러한 사실을 친구에게 알리며 속상함을 호소했으나, 한마디 사과도 없이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웃어 넘기는 친구에게 매우 서운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소심한 성격 탓에 며칠 동안 혼자 속앓이를 하던 A씨는 혼자 자취하던 친구가 고향 집에 내려가서 집이 비었다는 사실을 알았고, 친구에게 복수하기 위해 친구 집에서 몰래 옷가지를 가지고 나왔다가 며칠 후에 돌려주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A씨는 며칠 전 친구를 바래다 줄 때 우연히 알게 된 친구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갔고, 옷가지 몇 벌을 가방에 챙겨서 밖으로 나왔고, 이러한 장면이 고스란히 CCTV에 촬영되었습니다.

  며칠 뒤, A씨는 친구 집에서 가져온 옷가지들을 친구에게 다시 돌려주면서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A씨는 친구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어 장난삼아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고 고백했으나, 이러한 행위는 엄연히 주거침입 및 절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였고, A씨의 고백에 큰 충격을 받은 친구는 수사기관에 A씨의 처벌을 강력히 호소하는 한편, A씨가 스스로 직장을 그만둘 것을 요구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및 처분결과

  사건 수임 이후, 에스제이파트너스 변호사들은 의뢰인 A씨의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평소 피해자와 피의자간의 관계, 범행 동기에 있어 참작할만한 사정, 피해가 경미하고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사정 등등 의뢰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양형사유들을 최대한 주장하는 한편, 합의할 의사 없이 완강히 피의자의 처벌을 요구하던 피해자를 변호인이 끈질기게 설득하여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검찰단계에서 위 양형사유들 및 참작할만한 범행 경위 등을 잘 정리한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통해 최종적으로 최상의 결과인, 검찰단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친구에게 서운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장난 정도로 생각하며 저지른 실수로 인해 의뢰인은 주거침입 및 절도 혐의 전과자가 되고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어야 할 위기에 처했으나, 초기 단계부터 차근차근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상황에 맞는 대응을 한 덕분에 최상의 결과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 기록이 남음이 없이 다니던 직장도 계속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