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특수상해–기소유예/절도,폭행–보호자감호위탁 (1호) 

* 의뢰인의 신변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중학교 2학년 미성년자인 의뢰인이 약 3개월 사이에, 1. 마트에서 물건을 훔치고, 2. 딱총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맞춰 폭행하고, 3. 위험한 물건인 송곳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찔러 부상을 입힌 사건’

“저희 애가 송곳으로 사람을 찔렀어요... 이제 중학생인 아이가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되어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도와 주세요 변호사님!!”

 

의뢰인의 아버지는 이제 중학생 미성년자인 자신의 아들이 평생을 전과자 낙인이 찍혀 살아가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안고, 간절한 마음으로 저희 에스제이파트너스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2.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중학생인 의뢰인 A군은 사춘기로 방황하던 시기, 약 3개월 동안, 1. 마트에서 칼, 빵 등 물건을 훔친 혐의(절도), 2. 딱총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맞춰 폭행한 혐의(폭행), 3. 위험한 물건인 송곳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찔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 등 총 3건의 범죄를 저지르는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이 에스제이파트너스를 찾아주었을 당시, 1, 2 혐의는 소년법에 따라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 14세 미만) 규정이 적용되어 가정법원 소년부 재판에 회부된 상태였고, 3 혐의는 만 14세 이상일 때 저지른 범죄로써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3 혐의(피해자를 송곳으로 찌른 행위)는 특수상해죄로 처벌될 수 있는 강력범죄로써 형사책임능력이 인정되는 의뢰인(행위 당시 만14세 이상)은 동 범죄로 일반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었으며, 일반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법정형에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형 혹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중대한 처벌이 가능했고, 가정법원 소년부 사건으로 송치되더라도 앞선 두 건의 범죄사실과 경합범으로 심리되어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이나 소년원 송치 등 소년법상의 중한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심각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및 처분결과

에스제이파트너스 소년범죄팀 변호사들은,

사건을 두 파트(1.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특수상해 혐의 / 2. 가정법원 소년부에 회부된 사건)로 나누어 우선, 특수상해 혐의로 일반 형사처벌을 받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특수상해 혐의까지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더라도 되도록 경미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단계 초기부터 최대한 참작할 만한 경위 및 양형사유를 풍부하게 준비하여 대응하기로 큰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특수상해 혐의에 대한 경찰 조사 이전에 조사받을 때 주의할 점 및 중점적으로 진술하면 좋은 내용들을 미리 상세히 알려드리고, 경찰 조사에 변호인이 동석하여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만한 사정,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최대한 풍부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한편, 이와 별개로 2차 가해를 우려하여 피의자(의뢰인)와의 접촉을 꺼려하는 피해자를 본 변호인이 끈기를 가지고 설득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검찰단계에서 위 양형사유들 및 참작할만한 범행 경위 등을 잘 정리한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통해 최종적으로 최상의 결과인, 검찰단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1, 2 혐의에 대한 심리가 진행된 가정법원 소년부 재판부에 보조인(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범행 동기에 있어 참작할만한 사정, 의뢰인이 가진 개별적 양형사유들, 의뢰인의 보호자(부모 및 가족)가 계도의지가 강하고, 사건 이후 가정지도를 성실히 하고 있다는 점 등의 사실을 충분히 어필하며 선처를 호소한 결과, 최상의 결과인 소년법 제32조 제1호 ‘보호자 위탁감호’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부모의 보호 아래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의뢰인은 만 14세의 미성년자로써 짧은 기간 동안 여러 건의 범죄를 범하였고, 특수상해라는 강력범죄 혐의까지 받고 있어, 자칫 잘못하면 어린 나이에 형사 범죄 전과 기록이 남거나 소년원 송치 등의 중한 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했으나, 초기 단계부터 차근차근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상황에 맞는 대응을 한 덕분에 최상의 결과인 기소유예처분(특수상해 혐의) 및 소년법 제32조 제1호 처분(절도, 폭행)을 받음으로써 전과 기록이 남음이 없이 부모의 보호 아래 평범한 학생으로써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