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혐의없음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신이 맡은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충실히 이행해야 하며, 법에 문제가 되는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가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재판부에서는 사람이 절대 해서는 안되는 법들을 규정하여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으며 그에 따른 책임을 가지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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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엄중하게 다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성범죄입니다. 꾸준히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는 최근에는 범죄행위 또한 악랄 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성범죄와 관련된 부분은 다양하게 있는데, 오늘은 준강간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강간죄란 어떤 성범죄인가?

준강간죄는 피해 대상자가 정신병이나 정신지체, 심한 의식장애나 중증의 심신장애적 이상 등으로 사물에 대한 변별력이 없거나 의사 결정을 하지 못하는 심신상실 상태 혹은 심리적이나 물리적으로 반항을 전혀 하지 못하거나 곤란한 항거불능 상태에 놓였을 상황에서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하였을 때 받게 되는 혐의입니다. 이는 상대방이 알코올이나 약을 섭취하였거나 수면 상태인 즉 평소보다 판단이 흐릿한 상태일 때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혐의에 대한 처벌 형량은?

본 죄를 저지른 것이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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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여나 피해 대상자가 성인이 아닌 19세 미만 아동 청소년인 경우에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초범일지라도 처벌 피할 수 없기에

해당 혐의는 처음 보는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가족, 연인 직장동료 사이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사안 중 하나입니다. 어떠한 관계에서도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점으로 인해 이에 대해 문제를 삼은 자에게 무거운 법적 처벌을 내리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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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을 하고 실행을 하였지만 끝내 하지 못한 미수범이나 죄를 처음 범한 초범이라도 반드시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벌과 별개로 성범죄 보안처분이라는 것을 적용하여 다시 범행을 일으킬 행동에 대해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무거운 형벌 뒤에 보안처분도 따라오기에

성범죄 보안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준강간죄를 포함한 다양한 성범죄를 일으킨 가해자가 형벌 별도로 받게 되는 처분으로 신상정보등록, 전자 발찌 착용,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수강, 교육기관 및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입사 및 이직, 승진 불이익, DNA 채취 및 보관, 비자발급 제한 등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죄질에 따라 받게 되는 보안처분의 종류는 다른데, 그 어떠한 것도 모두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됩니다. 

억울한 혐의는 반드시 법적 조력을 통해 극복해야

이처럼 성범죄는 매우 예민하고 엄격하게 다스리고 있어 혐의에 대해 벗어나려면 신속히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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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사건에 연루가 되어 처벌을 받을 위기라면 확실한 증거와 논리적인 진술을 통해 풀어 나가야 합니다.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고 무작정 본인의 억울한 상황만을 주장한다면 해결을 볼 수 없습니다.

대학교에서 알게 된 피해자를 피해자의 자취방에서 2회 준강간 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된 사건

의뢰인은 대학에서 같은 강의를 들으며,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피해자 집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 곳에서 새벽에 1회, 잠에서 일어난 뒤 아침에 1회 성관계를 맺게 되었는데, 이에 대해 피해자는 준강간죄로 고소를 하게 되었고 해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아침에 1회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와 합의된 성관계였고, 새벽에는 스킨십만 일어났을 뿐이라며 자신의 혐의에 대한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의 진술만 있는 사건으로서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말보다는 피해자의 말을 더 믿고 있는 상황이었고, 거짓말탐지기 역시 거짓으로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그래서 준강간죄를 다투고자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이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변론하였으며, 의뢰인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동석하여 의뢰인이 자유롭게 사건에 대해 진술할 수 있도록 변호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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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잘못이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최대한 빠르게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처벌을 받고 취업제한이라는 보안처분이 함께 받게 되면 경제적인 활동을 아예 하지 못해 생업에 문제가 될 수 있어 되도록 빠르게 변호인에게 도움을 받아 처벌 형량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