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죄 신빙성 있는 진술로 대응해야 

고된 하루를 보내고 에너지를 충전하는 유형에는 친구들을 만나 대화를 하면서 하루에 있던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회복하는 것이 있고 혼자만의 공간인 방안에서 조용히 좋아하는 드라마나 취미생활을 하면서 힐링을 하는 두 유형이 있죠. 여기서 혼자서 에너지를 충전하는 경우에는 사람이 많고 시끄러운 공간은 최대한 피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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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경우에도 어쩔 수 없이 사람이 밀집한 공간에 들어가야 하는 순간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출퇴근을 위한 지하철이나 버스를 말할 수 있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공간의 여유가 없는 아침 저녁 시간대에는 해당 장소에서 사람들의 불편함이 많다고 하는데요. 간혹 또 의도치 않은 신체접촉이 발생하여 불쾌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오해로 연루되는 경우가 많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한 사람을 중심에 놓고 보았을 때 어떠한 방향에 있는 사람과의 사이가 좁아질 수밖에 없는 대중교통 안에서는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일 때 의도치 않게 신체와 접촉이 될 수 있고 자신이 들고 있는 가방이나 우산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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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기서 공간이 좁고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불쾌한 신체접촉을 하게 되었다면 성폭력 범죄의 관한 특례법 제 11조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해당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인정되었을 때 받게 될 처벌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공중이 밀집하고 있는 장소인 대중교통수단, 공연 및 집회 장소 등에서 성적 욕망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추행 행위를 범해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였을 때 적용이 되는 죄목입니다. 본 죄에 연루되어 해당 행위를 했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지게 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해당 범죄는 수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자신이 잘못된 행동을 한다고 해서 바로 들키지 않을 것이라고 안일한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복을 입은 경찰에 해당 행위가 적발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경찰에 의해 사실이 드러난 경우에는 절대 용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중교통수단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해당 성범죄 사건은 높은 처벌 수위가 내려지는 것을 별도로 다양한 종류가 있는 성범죄 보안처분도 동시에 내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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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 범한 행동이 본인이 한 것이 사실인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향을 펼쳐보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원만하게 이루어 내고 싶다면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는 해당 혐의에 대해 선처를 받고자 피해자에게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본인의 행동에 의해 이미 심리적으로 큰 피해를 입은 상대방에게 합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부터 주의할 부분인데요. 자신은 정중히 부탁조로 이야기하였다고 한들,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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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무작정 연락을 하여 관련 이야기를 꺼내는 행동을 하는 것은 절대 안됩니다. 합의를 원만하게 받아내기 위해서는 혼자 보다는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진행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지하철에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신고된 사건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늦은 시간 한적한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자신의 옆에 앉아 있던 사람의 허벅지 부위에 자신의 손을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추행을 하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사건 발생 이후 1달이 지나 특정되어 적발이 되어서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해당 사건은 최근 처벌이 강화하고 있는 지하철 성범죄 사건으로서, 의뢰인이 지하철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상황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하여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자 수집한 뒤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을 위해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후 검찰에 사정을 설명하며 최대한 선처를 구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고의로 한 행동이 아니라면 법적 조력으로 잘못된 부분을 밝혀야

여기서 만일 피해자의 오해로 인해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고소를 당해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게 된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라면 혐의에 입건된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에게 조력을 통해 자신은 법적으로 문제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실하게 밝혀 혐의를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