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뺑소니, 집행유예 받은 사례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까지 있어 음주운전뺑소니 혐의로 중형이 예상되었지만,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전략으로 변호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성공사례

[사건내용]

의뢰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1.5km 구간에서 본인 소유 차량을 운전하고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 연이어 화물차까지 충격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사고를 낸 두려움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거기에 도주하기 위해 후진하다가 가로수까지 들이받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음주운전뺑소니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의뢰인은 최근 1년간 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위험운전치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까지 있었습니다.

[저희의 조력]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후 음주운전으로 발각되는게 무서워 그대로 도주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게 되면 일반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더욱 무겁게 처벌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도로교통법에는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해차량의 운전자가 반드시 지켜야할 구호조치를 법적으로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적의무인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채 현장을 이탈하면 강력하게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이렇다보니 의뢰인도 실형이 될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본변호인은 의뢰인이 어필할 수 있는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들을 정리하여 그점을 강조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깊이 후회하고 있으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차량을 매각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사고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홀어머니를 부양하는 장남인 점도 강조하며 최대한 선처를 해 줄 것으로 강력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론]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1년, 집행유예 3년이라는 관대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으며 발각이 두려워 뺑소니까지 하여 중형이 예상되었습니다. 거기에 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위험운전치상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까지 있는데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도 최근 1년 안에 모두 이루어져 재판부 입장에서는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하지만 다행이 본 변호인의 주장이 모두 참작되어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의뢰인에게 최대한 선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의견]

거듭 말씀드리지만 의뢰인의 음주운전이 최근 1년 이내에 집중해서 발생하였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구속영장까지 청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으로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이 기각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본 변호인의 권유로 의뢰인이 차량을 매각하여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했던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도주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혐의가 명백할 때에는 착실하게 사고를 처리하고 조사 및 수사에 임하면서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것이 형량감형의 지름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