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처벌, 최대 50%까지 가중되어 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아청법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아동청소년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보다 더더욱 가중된 처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보기에 같은 위력임에도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미성년자가 대상인 경우 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청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때문에, 같은 혐의임에도 대상이 아동청소년인 경우라면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형량의 최대 50%까지 가중되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더불어 아청법의 경우에도 엄연히 성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에서 벌금형이상의 형량을 선고받게 된다면 행정적 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이란, 최대 2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화학적 거세와 같은 처분을 의미합니다.

즉 쉽게말해, 성범죄보안처분을 받게 된다면, 평생 사회적으로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채 많은 불이익을 받으며 자유를 억압받은채 살아가야 합니다.

게다가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재직중이거나 준비중이라면 취업에 제한되거나 직장내에서 파면 및 감봉, 정직과 같은 징계조치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종종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음을 주장하는 피의자들도 있지만, 미성년자의 판단 능력이 성인만큼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기에 보호를 위해 처벌이 부과됩니다.

다만, 아청법의 경우에도 청소년인지 몰라 억울하게 연루된 피의자분들이 있지만, 이를 스스로 입증해 내기란 매우 어려운 과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16세 미만의 청소년과 성적인 범죄에 연루된 경우라면 가중된 처벌이 예상되므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성범죄는 그 자체로 죄질이 나쁜 범죄임이 사회적으로 인식되어 있으며 연루되는 경우 무거운 형량이 부과되고,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되어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청법 혐의에 대해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작량감경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감형을 받아내셔야 합니다.

다만, 법적지식이 없는 일반인분들이 홀로 감형요소를 찾고 자신을 변론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오히려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형량의 최대 1/2까지 감경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