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 실형 피하는 확실한 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스토킹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스토킹의 경우 과거에는 경범죄로 취급되어 혐의에 연루되어도 기소유예나 벌금형과 같은 선처를 받아 실형을 쉽게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스토킹과 관련된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됨에 따라 과거와 달리 감형이나 선처를 쉽게 해주지 않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더불어 근래에는 개인이 겪는 스토킹 피해가 심각해지고, 양상도 다양해짐에 따라 오랜기간 논의만 되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때문에, 처벌수위가 무거워져 스토킹 혐의가 인정되면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최대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무겁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스토킹을 저질렀다면 특수스토킹 혐의가 적용되어 최대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스토킹범죄의 경우 과거와 달리 오늘날에는 처벌수위가 강해짐에 따라,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사실상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스토킹 처벌, 구속수사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본래 스토킹범죄와 같은 형사사건의 경우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지만, 도주의 위험이 있거나, 증거인멸의 위험이 있는 경우 구속수사를 진행합니다.

즉 쉽게말해, 형사사건 중에서 구속수사를 진행하는 경우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토킹범죄의 경우 단순히 스토킹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스토킹으로 신고한 행위에 대해 분노하여 추가로 범죄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 구속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구속수사가 이루어지면,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해 구속수사를 하는 만큼, 혐의가 인정되는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불구속수사를 받는 경우보다 2배가량 높고, 구속수사로 인해 경찰수사 초기부터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형에 처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스토킹 혐의를 받는 상황일 때에는 최대한 징역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경찰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스토킹 처벌, 감형을 받아내는 방법

스토킹범죄의 경우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혐의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경찰서로 출석요구를 요청해 수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벗지 못하면 결국 사건은 검찰과 재판과정까지 회부되어 실형이 처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불어 첫 조사인 경찰조사에서 이루어진 진술과 증거가 검찰과 재판과정에서 형량을 선고하는 데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기에 경찰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때문에, 스토킹 혐의가 명백한 경우라면 혐의를 부인하거나, 발뺌하는 행동은 오히려 수사기관에서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가중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킹 혐의가 명백하다면, 반드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수사기관에 최대한 협조하는 것이 감형을 받는 지름길입니다.

또한, 혐의가 명백한 경우라면 반드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스토킹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겠다는 입법을 예고하기는 했으나 아직까지 반의사불벌죄가 폐지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낸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해,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낸다면, 형사처벌과 전과기록을 받지 않아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 합의를 진행한다면, 오히려 범행을 인정하게 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는 스토킹으로 명백하게 혐의가 있는 경우에만 시도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게다가 스토킹 혐의가 명백한 경우라면 피해자와의 합의 이외에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놓은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감형자료를 수집하여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이러한 감형자료의 경우 각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기에 반드시 전문변호사와의 법적 조력을 받아 감형에 도움이 되는 감형요소를 준비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이처럼 스토킹과 같은 형사사건의 경우 초동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고, 기소유예 등으로 선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토킹 처벌에 대해 징역형이 아닌 선처를 받아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이어가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