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처벌, 합의여부가 감형을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카촬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카촬죄란, 일명 카메라이용등촬영죄로 불리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 성범죄를 의미합니다.

더불어 카촬죄는 새롭게 법이 개정되면서 과거보다 형량이 높아져 불법촬영만 하더라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무겁게 처벌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하거나 공공연히 전시, 상영한 경우에도 직접 불법촬영을 한 것과 동일한 수준의 형량이 선고됩니다.

또한, 불법촬영물을 영리목적으로 인터넷에 유포한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3년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더더욱 무겁게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게다가 카촬죄의 경우에도 엄연히 성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에서 벌금형이상의 형량을 선고받게 된다면, 행정적 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이란, 최대 2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과 같은 처분으로 평생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채 많은 불이익을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때문에, 카촬죄 혐의가 명백하게 있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서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카촬죄 합의, 선처를 위한 중요한 감형요소입니다.

카촬죄와 같은 성범죄는 2013년 친고죄가 폐지되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선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서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법원이 형량을 선고할 때 참고하는 양형기준표를 살펴보면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의사)는 특별양형인자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한 후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내게 된다면, 우리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되었다고 판단하여 감형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친고죄 폐지에도 불구하고 감형사유에 처벌불원의사가 포함되어 있는 이유는 우리 법원이 피해를 본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손해에 대한 회복을 중요한 참작요소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통해 금전적 보상을 한 경우에는 중요한 감형요소로 작용하여 충분히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카촬죄로 혐의가 명백한 경우라면 반드시 피해자와의 합의를 우선적으로 진행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다만, 카촬죄와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심해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과정이 수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카촬죄 처벌에 대해 실형이 아닌 선처를 받아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이어가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카촬죄 합의, 처벌불원의사 받아내는 방법

앞서 이야기했듯이, 카촬죄와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 매우 높습니다.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연락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고,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불원의사를 주기보다는 피의자가 강력하게 처벌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불어 형사적인 처벌을 하더라도 형사절차와 민사절차가 별개이기에 형사처벌이 이뤄져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쉽게말해, 피해자의 경우 피의자가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더라도 추후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합니다.

게다가 피해자가 합의의사가 있더라도 합의금액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합의금액을 둘러싸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의 경우 최대한 많은 금액으로 보상받고 싶어하고, 피의자의 경우에는 무리하게 요청하는 합의금액을 지불할 수 없거나, 지불하게 된다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때 관련 합의에 대해 노하우와 경험이 많은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합리적인 금액을 보상함으로써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사의 경우 제3자이기 때문에, 접촉을 꺼리는 피해자에게 손쉽게 연락을 취할 수 있고, 경험과 노하우로 인해 적정한 합의금액도 산정이 가능해 원만히 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변호사를 통하게 되면 피의자와 달리 합의를 위해 연락을 취해도 강요나 재촉하는 것으로 인지될 소지가 낮습니다.

그러므로 카촬죄로 혐의가 명백한 경우라면 반드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