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혐의없음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면 

인간은 세상에 태어나게 되면 태아기,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의 생애발달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는 생명이 탄생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죽을 때까지 나타난 변화를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각 발달단계마다 나타나는 변화들이 다르고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하는 부분도 있으며 보호를 받아야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

여기서 만 19세가 되는 생일이 지나 법적 성인이 되지 않은 아동 청소년의 경우에는 모든 부분에 있어 미숙하기 때문에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어른들의 보호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쁜 의도를 가지고 아동청소년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 것도 성범죄와 관련된 사건들이 연관되어 있어 많은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동 청소년 상대로 한 성범죄, 처벌 형량 매우 무거워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가해 피해를 주게 되었다면 이에 대해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더욱 무겁게 처벌 형량을 규정하여 가해자에게 벌을 내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해당 부분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엄격히 다스리고 있다고 합니다.

약칭 청소년 성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성과 관련된 범죄의 처벌 형량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여 아동 청소년에게 강제적으로 성관계 행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고 같은 방법으로 추행을 하였다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성범죄 종류에 따른 처벌 수위가 다르기에

그리고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혹은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 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해당 대상의 성착취물을 제작,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이를 재산상의 이익을 꾀하기 위해 배포, 광고, 제공, 소개 등을 하는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

또한 이를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인 것을 알면서도 소지,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아동 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반복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참여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매우 중대한 범죄로 보고 있는 아청법 보안처분도 내려져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는 아청법도 마찬가지로 형사 처벌을 받는 것과 동시에 각종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집중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보안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

보안처분에는 죄질에 따라 내려오는 처분 명령이 다양합니다. 보안처분의 종류에는 가해자의 신상정보등록, 공개 및 고지, 전자발찌 착용, 교육 및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관련 직종 해임 조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등이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강제로 키스, 음부, 가슴을 접촉하였다는 아청법위반 강제추행죄로 고소된 사건

의뢰인은 친구를 통해 이 사건의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을 소개받게 되었는데, 피해자와 잠시 사귀던 과정에서 아파트 계단 등지에서 키스를 하거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행동을 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행동에 대해 피해자가 사후에 고소를 하면서 의뢰인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추행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키스 등 신체적인 접촉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었으나, 이는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 진 것이지 결코 강제로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건은 진술만 있는 사건으로서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매우 강하게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의 상황과 정황을 상세히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고, 당시의 신체적인 접촉이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졌음을 변호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 수 있게 하였습니다. 

형벌을 대체하고 재범을 막기 위한 일종의 보호를 위한 장치인 보안처분은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삶에 많은 부분이 힘들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혹여나 잘못된 진술로 성범죄자의 누명을 쓰게 된 경우라면 사건에 연루된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억울하게 직면한 상황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