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을 받게 된 입장이라면 

SNS스타, 인플루언서라는 단어들이 생겨나게 된 이유를 어느 정도 추측해 보면 예전과 달리 전자기기 혹은 통신 기술을 현대 사회에 많이 스며들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접적인 활동을 하지 않지만, 본인의 계정을 만들어 정보를 보고 주변 사람들의 근황을 확인하고 한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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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SNS 속에서 거래를 하여 필요한 물건을 사고 메신저를 보내 친분을 쌓기도 한다고 합니다. 해당 부분은 이렇게 보면 사람들에게 있어서 즐거움을 주고 있어 긍정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간혹 나쁜 의도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어 부정적인 생각도 담고 있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백퍼센트 사람들에게 좋은 느낌으로 다가올 수 없는 이유에는 불쾌감을 주는 음란한 게시글을 올리거나 메신저를 보내는 행위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본인은 장난으로 이러한 행동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되어 엄중하게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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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기에

인터넷과 스마트폰에서 음란성이 보이는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준 경우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이 됩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조로 정해져 있는 본 혐의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등의 그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말, 그림, 글, 음향, 영상 혹은 물건 중 하나라도 상대방에 도달하게 하였을 때 받게 되는데요. 해당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지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 유죄 인정될 시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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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별도로 성범죄 보안처분이 적용되어 다양한 명령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처분의 종류로는 신상정보등록, 공개 및 고지, 교육기관, 체육시설, 문화시설과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 승진 및 이직 불이익, 전자발찌 착용,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비자발급 제한, 입출국 제한, DNA 채취 및 보관이 있습니다. 이 중 어떠한 것을 받아도 일상이 많이 불편해진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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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 실수라고 하고 넘어갈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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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은 신체 부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이미지나 동영상을 보냈을 때만 성립이 된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가 아니더라도 성적인 말로 상대방을 조롱하는 글도 해당 사건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콘텐츠로 인터넷으로 개인적으로 방송을 할 수 있는 현재 세대의 젊은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에 휘말리는 상황이 많다고 합니다.

→ 혐의에 대해 용서를 받으러면 재빨리 법적 조력 받아야

해당 혐의에 입건이 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향을 빠르게 모색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의 행동에 대해 실수라고 진술하거나 관심을 끌고 싶어 장난으로 보냈다고 하여도 용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이에 대해 확실하게 선처를 받아 죄를 풀어나가고 싶다면 변호인과 함께 양형 자료를 준비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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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J에게 음란한 채팅을 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당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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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방송을 시청하던 중 bj를 상대로 음란한 내용이 담긴 채팅을 수차례 하였고 이를 캡처한 상대 피해자가 고소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조사를 앞두고 조력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전과자가 되는 것은 물론 처벌 수위에 따라서는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예상 질문 내용을 정리하며 조사 전 준비를 하였고, 같이 동석하며 조사에 임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2차 피해가 없는 선에서 회복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정상 자료도 안내하면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종 담당 검사 면담을 하였고, 의뢰인은 기소유에 처분을 받아 사건에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가볍게 한 행동이라고 하여도 자칫 잘못하다가 법을 위반하는 사항이 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혹여나 그것이 성과 관련된 범죄라면 평생 성범죄자라는 꼬리표까지 갖게 됩니다. 그렇기에 어떠한 행동도 항상 주의하고 있는 것이 좋은데요. 혹여나 본인이 형사사건과 관련된 혐의에 입건이 된 경우라면 수사를 받는 초기 단계부터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