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하고 싶다면 

현대 사회에서 범죄 사건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문제로 인해 처벌 수위를 강력하게 다시 규정한 죄목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형벌이 가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교묘한 방법으로 범행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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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사건 사고 중 범행 방법을 교묘하고 악질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 중 대표적인 하나로 성과 관련된 범죄를 말할 수 있는데요. 해당 부분에 관련된 죄목은 다양한데, 오늘은 그 중 성매매 범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매우 심각한 문제로 다뤄지고 있어

성매매는 성을 파는 행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불법적인 행위로 보고 있는데요. 성매매 한 사실이 적발되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약칭 성매매 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 처벌 형량을 받게 되는데요. 처벌 수위는 관련 혐의에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성매매 범죄 처벌 수위 절대 가볍지 않기에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팔거나 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사람을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친족 관계, 고용 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보호, 감독하는 것을 이용하여 성을 팔았거나 위력으로 성교행위 등 음란성이 있는 영상물을 촬영한 사람도 같은 처벌 형량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을 파는 행위를 범하고 그 대가의 전부나 일부를 받거나 요구, 약속한 사람, 위력으로 의사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다른 사람을 감금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업무, 고용 관계에 인하여 보호나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마약을 사용하여 성을 팔게 한 행위를 하였다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매매 알선 행위도 처벌 형량 무겁기에

또 성매매 행위를 알선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모집한 사람, 성매매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하거나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거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해당 행위를 하는 직업을 소개하거나 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하게 됩니다.

미성년자 성매매는 아청법으로 적용되고 있어

여기서, 성을 파는 행위에 대한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더욱 처벌 형량이 무겁게 적용이 됩니다. 성매매와 관련된 행위가 적발되어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게 된 후에는 별도로 성범죄 보안처분이 내려오게 되는데요. 이는 성범죄를 일으키고 유죄를 받게 되었을 때 추가적으로 받게 되는 부수적인 처분으로 또 다시 범행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안처분에는 뉴스에서 흔히 접하는 전자발찌 착용과 신상정보 공개가 있으며 이외에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비자발급 제한 등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죄질에 따라 적용되는 처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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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보안처분은 생각보다 일상에 많은 부분에 제약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형사처벌 보다 더 불편하다고 합니다. 다양한 보안처분의 명령을 막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금지급 후 성매매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의뢰인은 성매매 업소에 방문하여 상대 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였다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죄명으로 입건이 되었고 조사 전 상담을 하고 선임을 한 후 조력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를 한 사실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었고 이 사건으로 인해 혹시나 전과가 생기면 회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 고민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조사참여를 하고 담당 수사관과 면담을 하였고 조사 이후에는 정상자료 목록을 전달해드리며 정상자료를 준비하실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이후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었고 변호인의견서까지 제출된 후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로 최종 처분을 받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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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사건을 포함한 모든 성과 관련됨 범죄는 법적 도움을 받지 않고 처벌 위기를 모면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건 초기에 빠르게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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