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해결방안은? 

카페에서 친구를 기다릴 때, 대중 교통을 기다릴 때, 휴식시간을 가지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 한 가지 공통된 부분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스마트폰을 이용해 남은 시간을 쓰고 있다는 점인데요. 3분 정도 짧게 남은 시간에도 스마트폰을 바라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로 오늘날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으로 자리를 잡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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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계속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기 위해 더욱 좋아진 기능으로 새롭게 출시가 되고 있어 많은 것들을 편리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그러나 좋아진 기능을 악용하여 범죄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그 중 날이 갈수록 뚜렷한 카메라 화질을 이용한 몰카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적 불쾌감을 주는 사진을 찍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

몰카 행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본 혐의는 카메라나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는 자가 받게 되는 것으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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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해당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할 경우에는 처벌 형량이 더욱 가중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몰카 행위를 하였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활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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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는 장소를 불문하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당 범행을 일으켜 피해자가 신고를 하여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범행을 예방하기 위한 처분도 받게 됩니다. 이는 성범죄에 유죄판결을 받으면 반드시 부과되는 보안처분에는 다양한 종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혐의 형사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에

보안처분의 종류에는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가 있습니다. 이는 성과 관련된 범행을 일으킨 범인의 이름, 나이, 직업, 주소를 포함한 각종 인적사항 그리고 얼굴이 모두 등록이 되어 사람들에게 공개가 되는 처분입니다. 또 다른 처분에는 전자발찌 착용이 있습니다. 이는 발목에 위치추적 장치를 착용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경우 해당 명령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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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받을 수 있는 보안처분에는 500시간 이내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재범 예방을 위한 강의를 들어야 하는 것이 있으며, 학교, 학원과 같은 교육기관, 아동 청소년이 관련된 모든 기관에 취업제한이 있습니다.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향에 대해 알아보고 있다면

위에 처분 종류 중 그 어떤 한 가지를 받게 되더라도 평범한 삶을 보내는 것이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성범죄 행위를 일으킨 것에 대한 부분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행동으로 선처 방향을 알아보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본 죄에 대해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하였다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의뢰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의 신체 영상을 촬영하였다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입건되었고 경찰 조사를 앞두고 상담을 한 후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회사에 재직 중인 상황에서 이 사건 결과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었고 무엇보다 구속이 걱정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촬영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고 자백하는 상황이었으며 다만 촬영 내용을 확인하였을 때 피해 여성의 신체 부위를 부각시켜 촬영한 것이 맞는지 아니면 성적 수치심을 해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는지가 문제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리적으로 성적수치심을 줄 만한 영상인지 다투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며 조사를 받았고 이후 포렌식절차에서도 해당 변론을 하며 사진을 제외하였습니다. 최종 추려진 사진을 바탕으로 담당 검사에게 송치가 된 후 마지막으로 법리적인 부인 변론을 하였고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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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여나 상대방의 오해로 조사를 받게 되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에도 빠르게 변호인에게 현재 혐의에 대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진술에 대한 법적 솔루션을 받아 억울하게 성범죄 전과가 남는 상황을 벗어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