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간절하다면 

성범죄는 대표적인 강력 범죄 중 하나로 우리나라는 물론 다른 나라에서도 무거운 처벌로 범행을 일으킨 가해자에게 벌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성범죄 사건이 뉴스 기사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일반인은 물론 공인들이 성범죄를 일으키는 사례들도 나오고 있어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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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해자가 알고 있던 지인이나 가족, 연인에게서 피해를 받았다고 하는 상황으로 많은 분들이 슬픔과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범죄라고 하면 성매매, 성추행, 강간, 몰카 등이 많이 언급되는데 이 중 강간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간죄 미수도 처벌을 피할 수 없어

형법에 따르면 강간죄는 제 297조에 있는 것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맺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일컫습니다. 본 죄는 성별 상관없이 가해자가 될 수 있고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강간죄에 대해 목적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루지 못한 미수범도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강간죄 혐의로 받게 되는 처벌 형량은?

강간죄가 성립되어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 내려지는 처벌 형량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입니다.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의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친족 관계인 사람이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고 있는 대표적인 범죄 중 성범죄에 해당하는 강간 혐의를 저지른 것이 사실로 밝혀지게 되면 그에 대한 무거운 형사 처벌이 선고됩니다. 그리고 형사처분과 별도로 추가적으로 성범죄 보안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성범죄 보안처분은 사회적인 문제인 성과 관련된 범죄를 일으킨 가해자가 또 다시 관련 범행을 일으키는 상황을 막기 위한 형벌을 대체하여 내려지는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보안처분에는 사회 변동이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새로운 규범이나 가치, 지식 등을 다시 습득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의미 있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과 달리 해당 처분을 받게 되는 당사자에게는 매우 고통이 따른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내려지는 처분 명령으로 인해 일상을 보내는데 있어 평범한 것도 곤란하게 만들게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엄중하게 보고 있는 강간 혐의 보안처분 피해갈 수 없어

일상에서 많은 부분에 불편함이 발생하게 된다고 하고 성범죄의 형사처벌보다 더 두려움을 가지게 된다는 이 보안처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과 관련된 범행을 저질러 판결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범행을 저지른 자의 얼굴, 이름, 집 주소 등의 기재되는 신상정보등록이 있으며, 이 정보를 성범죄 알림e사이트 혹은 우편물을 통해 사람들에게 공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죄 판결을 받게 된 자에게 내려지는 또 다른 처분에는 아동 청소년이 주로 있는 기관에 취업 제한 명령이 있으며, 발목에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전자발찌 부착 명령, 500시간 이내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비자발급 제한 등의 처분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차안에서 피해자의 몸을 눌러 강제로 키스하고 1회 간음한 강간죄 사건

의뢰인은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의 집 인근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가다 인적이 드문 장소에 주차를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안마를 받던 중 피해자의 의자를 눕혀 강제로 키스를 하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몸을 자신의 몸으로 눌러 1회 간음하여 강간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범행내용과 수법의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해당 혐의에 대해 처벌이 내려지면 직장 생활이 어려워질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의뢰인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고, 피해자의 원만한 합의를 이끄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여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감형을 원한다면 깊이 반성하고 진심을 다해 사죄해야

강간죄 혐의에 대해 처벌 결과를 본인이 원하는 결과로 이끌어 내고 싶다면 범행에 대해 사실인 부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거짓 진술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문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