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보안처분으로 받게 될 불이익이 두렵다면 

재판부에서 무겁게 형벌을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과 관련된 사건인데요. 과거와 달리 디지털 기기들이 발전하게 되면서 더욱 해당 범죄들이 악랄해지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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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만 아니라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범해지는 이 성범죄 사건 근절을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욱 강도 높은 형사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성범죄와 관련된 혐의에 대한 부분이 많이 개정되었으며,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처벌 별도로 보안처분이라는 것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보안처분을 받게 되는 성 관련 범죄 종류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성과 관련된 범죄는 어떤 종류가 있는 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라고 하였을 때 뉴스로 많이 보도가 되는 강제추행과 강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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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 혹은 강간을 한 자에게 적용이 되는 혐의로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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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또 다른 성범죄 유형에는 다수가 밀집한 공간에서 상대의 신체를 만지거나 자신의 신체 일부가 닿게 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있고,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을 때 받게 되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있습니다. 해당 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카메라나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계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혹은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자가 받게 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람의 성을 사고 파는 행위인 성매매 범죄 등 관련 범죄는 많습니다.

성범죄 혐의 형사처벌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에

이와 같이 성과 관련된 범죄는 강도 높은 형사처벌을 모두 받았다고 해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징역형이나 벌금형 그 어떤 처벌을 받았어도 별도로 보안처분이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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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성범죄 혐의에 대한 유죄가 확정되어 벌금,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는 것 외에 부수적으로 받게 되는 국가가 내리는 법률상 불이익을 말합니다.

벌금형으로 끝났다고 해도 보안처분은 따라와

이는 가해자에게 부과하여 또 다시 범죄를 일으킬 위험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처분 종류가 있는데, 사진, 이름, 현재 살고 있는 거주지 주소, 직업, 키, 몸무게 등의 범인의 신상 정보가 등록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10년간 교육기관, 아동 및 청소년과 관련된 기관에 취업 제한되는 것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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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이미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면 해임조치가 내려지게 됩니다. 또 다른 처분 종류로는 위치를 추적하는 장치인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있으며, 500시간 이내에 성폭력 방지 프로그램 이수 처분, DNA채취 및 보관, 출국금지, 비자발급제한 등이 있습니다.

형사처벌보다 더 기피하는 보안처분 선처를 바란다면

보안처분은 성범죄 혐의에 유죄를 받은 자, 즉 잘못이 있는 사람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억울한 사람은 절대 처벌과 처분을 받는 찾아와서는 안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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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본인이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성범죄 처벌과 보안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처음 수사 단계부터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 무죄를 밝혀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처분에 대해 선처를 바라고 있는 경우여도 변호인의 체계적인 조력을 통해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같은 매장에서 일하는 직원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강제추행한 사건

의뢰인은 프랜차이즈 매장의 점장으로 매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각각 집으로 불러 얼굴과 볼에 강제로 뽀뽀를 하고 어깨 부분의 맨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은 피해자들에게 의뢰인의 사죄의 마음을 전달하며,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 불원서를 받았으며 의뢰인의 재범 장지 노력을 바탕으로 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의뢰인은 본인의 혐의에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성과 관련된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로 진행되기 때문에 혼자서 잘못된 부분을 밝히는 것도 선처를 받아내는 것도 매우 어려운 난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혐의에 연루된 그 시작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적극적으로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