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경찰조사 출석요구 받은 경우 대응방안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추선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모욕죄 경찰조사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모욕죄란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관련 혐의로 경찰조사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형사전문변호사를 신속하게 선임하여 대응하서야 합니다.

모욕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에 의해 1년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다른 형사사건보다 비교적 처벌이 약하긴 하지만 모욕죄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내려지면 전과기록이 남기 때문에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 해야 합니다.

모욕죄, 성립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 모욕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성립요건을 확인하여 자신의 혐의가 인정되는지 검토해 봐야 합니다.

모욕죄는 성립요건으로는 공연성, 모욕행위, 특정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공연성은 문제가 된 내용을 보거나 들은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일 때 성립합니다.

즉, 피해자가 아닌 제3자에게 모욕의 내용이 전파될 경우 공연성이 성립합니다. 만약 단둘이 있을 때 모욕행위가 이루어진 것은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정성은 피해자가 특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이 인식하였을 때도 피해 여부가 확실하게 구분되기에 고소를 당하면 이를 면밀하게 검토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모욕행위는 다른 사람을 경멸하거나 비하하는 등 무시하는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합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성립요건에 충족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이 내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욕죄, 선처 받기 위해선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모욕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전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점은 피해자와 합의를 할 땐 합의금을 책정해야 하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서 피해자측에서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가 성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적절한 합의금을 산정하여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선임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만약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혐의가 있다면 상황에 맞는 감형요소를 수집하여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