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 무기징역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한일, 변협형사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업무상횡령죄란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업무상횡령죄는 본래 업무상 재물을 관리하고 있던 사람이 자신의 역할과 지위, 신뢰를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일반적인 횡령보다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근래에도 업무상 보관하던 돈을 빼돌리는 등의 사건 등 다양한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서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횡령죄는 매우 적은 금액을 횡령했다고 해도 형사처벌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실수나 착오로 인해 연루되어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업 또는 단체를 위해 사용한 것이라도 이미 목적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때에도 죄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업무상횡령죄, 경찰조사 대응이 중요합니다.

업무상횡령죄 혐의를 받고 있어도 범죄구성요건이 충족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억울하게 업무상횡령죄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경찰조사에서 범죄 성립요건에 충족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업무상횡령죄는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횡령했다는 고의와 함께 해당 재물에 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불법영득의사란 불법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영득하려는 의사로 모든 영득 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을 말합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에는 경찰조사부터 불법영득의사, 즉 타인의 재물을 편취할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일 확실하게 입증할 경우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을 경우에는 고의성과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주장해도 수사기관에서 신뢰를 하지 않기에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가지고 소명해야 합니다.

반면 업무상횡령죄로 혐의를 받고 있다면 무죄를 주장하기보단 감형 받는 방향으로 경찰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혐의가 명백하다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는 것이 감형 받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단 범행을 인정하고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경찰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업무상횡령죄는 구속수사가 진행될 정도로 매우 압박이 심한 상태로 경찰조사가 진행됩니다. 때문에 수사기관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감형 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업무상횡령죄처벌, 무기징역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임무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단순 횡령죄보다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단순횡령죄는 혐의가 인정되면 5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업무상 임무를 지키지 않고 횡령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더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져 10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또한 업무상횡령죄와 같은 경쟁범죄는 편취한 금액이 클수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강도 높은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때문에 업무상횡령으로 5억원 이상의 이득액을 취득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으며 50억원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업무상횡령죄는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도 추가로 부과됩니다. 심지어 업무상횡령죄와 같은 재산범죄의 경우 형사처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손해배상청구 등도 같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민사상 책임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피해 금액이 적거나, 초범이어도 업무상횡령죄가 인정될 경우 실형선고를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처럼 업무상횡령죄는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기에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매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 대응했다가 오히려 상황이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경찰조사 전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철저하게 준비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업무상횡령죄 같은 재산범죄는 사실관계가 복잡해 사건 정황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업무상횡령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조사 전부터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최대한 감형 가능성을 높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