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범죄, 무죄 받기 위해선?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한일 추선희입니다.

통매음이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영상, 그림, 음향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다른 성범죄 보다 비교적 처벌이 약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통매음범죄 실제 판례를 참고하면 죄가 인정되어도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매음 범죄가 실제로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 비교적 약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통매음도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질 경우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으로는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비자발급제한, 전자발찌착용 등의 처분이 있으며, 보안처분을 받을 경우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통매음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검찰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경찰조사에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게 제일 바람직합니다.

통매음 경찰조사, 무혐의 처분으로 끝나기 위해선?

여기서 문제는 통매음 혐의가 인정되는 성립요건이 매우 넓다는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피의자 조사를 받는 분들이 생각하는 통매음의 기준과 수사기관이 생각하는 통매음 기준에 차이가 있어서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과 법원의 판단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먼저 성범죄 특성상 피의자가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경우에는 혐의가 인정됩니다.

그리고 통매음은 피해자가 특정되거나 공개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되어서 일대일 대화 또는 쪽지를 통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아는 사이여도 상관없이 범죄가 성립됩니다.

때문에 성적 수치심을 줄려는 목적이 없었어도 단순하게 장난이나 실수라고 하더라도 유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매음은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무혐의를 받기 위해선 경찰조사부터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내야 합니다.

하지만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은 일반인들이 확실하게 파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받기 전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범죄 혐의가 적용 가능한지 법리적인 판단을 통해 경찰조사를 임하는 것이 검찰 송치 없이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통매음경찰조사, 섣불리 혐의를 부인해선 안됩니다.

명백하게 통매음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해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통매음 특성상 온라인을 통해 범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캡처 또는 녹음 등 증거가 명확하게 확보된 상태에서 신고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증거가 확실하기에 섣불리 혐의를 부인했다가 오히려 괘씸죄가 적용하여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성범죄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확실하더라도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량을 결정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적극적으로 소명할 경우 혐의가 있어도 기소유예 등 불기소처분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통매음 혐의에 연루될 경우 절대 안일하게 대응해선 안되며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여 최대한 선처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통매음경찰조사, 진술 잘 못할 경우 많이 불리해집니다.

경찰조사는 첫 번째 조사 단계로 통매음 고소가 된 후 가장 처음으로 진행되는 조사입니다. 때문에 사건에 대한 기억이 왜곡될 확률이 낮으며, 혐의를 입증하고 반박할 증거를 빠르게 수집하고 확보하는데 훨씬 수월하여 증거 보존을 하는 데 있어서 용이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 하는 진술은 검찰과 법원에서 가장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신뢰를 합니다. 때문에 통매음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경찰조사 진술만 잘해도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경찰조사를 받을 땐 진술을 번복해선 안되며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통매음과 같은 성범죄는 우리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성범죄 특성상 피의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낀 경우에는 유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관의 유도신문으로 인해 심리적 압박감을 받아 진술을 번복할 경우 상황이 많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진술을 번복할 경우 오히려 혐의를 숨기기 위해 번복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혐의를 결정하는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에 경찰조사에서 진술을 할 땐 일관성을 유지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매음도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따라서 해당 혐의에 연루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경찰조사 전부터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조사에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경찰조사는 골든타임이라고 불릴 정도로 매우 중요하며,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수사 방향을 피해 중심이 아닌 피의자 중심으로 바꿔 불기소처분 확률이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