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범죄, 구속수사 피하려면? 

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한일 추선희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형사사건은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인해 명확한 증거가 없는한 법인으로 몰아서는 안된다고 판단해 불구속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구속수사를 받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신체가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야합니다.

이로인해 피의자는 심리적 압박을 느끼게 되고 경찰관의 강압적인 수사에 하지도 않은 죄를 자백하거나 진술을 번복할 수도 있고 수사와 재판에 대비하기에도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신체가 구금되다보니 본인을 방어할 전략과 감형, 선처자료들을 준비하고 수집할 수 없기 때문에 실형선고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약은 구속수사가 원칙입니다.

마약은 중독성이 강해 2차, 3차 범죄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실제로 마약투약후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환각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는 등 추가적인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게다가 마약투약을 하다가 유통, 판매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법부는 더 이상 추가적인 범행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구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마약사건은 단순 투약자나 소지자의 처벌이 중요한게 아니라 판매나, 유통 등 총책을 일방타진하는 것을 목표로 수사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 기본적으로 형사사건은 형사입건이 되면 조사를 한다고 피의자게에 출석통보룰 요구한 후 조사가 이뤄집니다.

하지만 마약은 공범과 말을 맞춰 수사에 임할 가능성이 있기에 우리 수사기관에서는 일단 구속부터 한후 경찰조사를 합니다.

때문에 아무런 준비없이 경찰조사단계를 임하게 되면 구속수사를 피하지 못하여 자신의 죄보다 더 큰 죄가 인정되어 더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약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사전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지 않도록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구속수사는 실형선고 가능성을 높입니다.

마약사건은 실제적으로 투약하지 않더라도 단순하게 소지만 해도 5년형까지 징역형이 선고가 될 정도로 무겁게 형량이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수사가 되면 심리적 압박감으로 인해 자신의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약은 1회 단순 투약한 사실만 있어도,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흔한 대마초를 투약만 해도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가장 중독성이 강하다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의 마약을 투약하면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형까지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약을 유통, 판매한 사실이 있을때에는 더더욱 죄질이 불량해 최대 무기징역으로까지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마약은 재범률이 가장 높은 범죄 중 하나일 정도로 강한 중독성으로인해 상습적으로 마약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다보니, 우리법원도 마약범죄를 교화나 치료로만으로는 범죄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해 과거와 달리 엄중하게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달리 마약으로 기소유예나 집행유예와 같은 처분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아졌습니다.

때문에 마약사건에 연루가 되었을때에는 경찰조사에서부터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면 구속되어 실형을 피할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관련 혐의를 받는다면 경찰조사에서부터 빠르게 대응하는 것만이 살길입니​다.

전문변호사 선임의 중요합니다.

마약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선, 수사단계에서 구속수사를 피해야 합니다. 만일 구속된 채 경찰조사를 진행하게 되면 아무리 실력있는 변호사를 선임했다 할지라도 시 제대로 조력을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게다가 우리 마약류처벌법에 따르면 마약은 적발횟수, 어떤 마약을 투약, 유통했는지에 따라서, 처벌의 수위가 달라집니다. 때문에 마약사건으로 혐의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각 사람이 처한 사람에 따라서 대응방법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마약사건에 연루가 되었을때에는 나의 상황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판단해 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마약은 수사기관이 미리 증거를 확보한후 수사가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약혐의로 경찰관이 출석통보를 했다는 건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를 뒤집을 만한 물적증거나 증인이 없는한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약경찰조사에서 구속을 피하고 선처를 받기 위해선,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경찰조사전부터 대응책을 마련해 수사에 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찰조사는 형사사건의 첫 조사로, 혐의여부를 결정짓는 골든타임입니다. 무엇보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과거에는 경찰조사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이 되더라도 검찰송치가 된 후 검찰이 최종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경찰도 수사종결권을 가지면서 경찰조사에서 불송치로 종결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기전 어떻게 전략을 세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형량 감형이 되거나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형선고가 많은 마약사건은 초기 대응부터 시작해야합니다. 혼자서 해보겠다는 생각보다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토해 남은 삶의 가치를 지켜나가는게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