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추행, 경찰조사 대응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지하철성추행 처벌 및 대응방법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하철성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입니다.

또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도 퇴근길 지하철에서 지하철 성추행을 한 10대 피의자가 입건되었는데요

이처럼 과거보다 점차 지하철 성추행 범죄 비율이 높아지면서 법 개정으로 인해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법 개정전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졌지만 근래에는 지하철성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성추행은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성범죄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 보안처분으로는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비자발급제한, 전자발찌 착용등의 처분으로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사회에서 살아가기에 많은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하철성추행, 억울하게 연루돼도 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성립요건이 충족해야 처벌을 할 수 있는데요. 지하철성추행의 경우 성립요건이 매우 넓어서 혐의에 연루되면 대부분 처벌이 내려집니다.

지하철성추행과 비슷한 강제추행만 하더라도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하철성추행은 사람이 밀집한 장소와 추행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죄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장소의 특성상 많은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어서 불가피하게 신체 접촉이 발생한 경우에도 지하철성추행으로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성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면 죄가 인정됩니다.

성범죄 특성상 은밀하게 범행이 이루어져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라면 증거로 인정하여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범죄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을 뒤집을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지하철성추행으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일 경우에는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지하철성추행, 경찰조사에서 변호사 도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하철성추행으로 형사고소가 진행되면 피의자에 관한 조사를 하기 전에 먼저 피해자 조사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먼저 진행한 피해자의 조서를 토대로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범죄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을 중점으로 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진술을 뒤집을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 경우에는 처벌을 피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물적 증거가 없을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을 물적증거 없이 진술만으로 반박을 해야 하는데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 혼자서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경찰조사의 경우 유도신문이나 설득등의 행위를 하여 조사가 이루어지기에 한번이라도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면 상황이 많이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섣불리 혼자서 경찰조사를 받는 것보단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하철성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절대 처벌 수위가 낮지 않습니다.

그리고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성범죄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어 평범한 일상생활을 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을 중점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기에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범죄인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