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선처 받기 위해선 경찰조사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일 추선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경찰조사 대응방안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이란 말 그대로 술을 마신 뒤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음주운전 관련 사건이 증가하면서 재판부에서도 음주운전 기준을 높여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시 음주수치와 장소, 시간에 따른 단속 통보서를 받은 후 경찰조사를 받게 됩니다.

형사사건에서 경찰조사는 골든타임이라고 불릴 만큼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조사에서 대응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고 선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 민사상, 행정적인 책임을 묻기에 무거운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경찰조사에서 전략적으로 대응할 경우 감형을 받아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의 처벌 강도가 그리 무겁진 않았지만 지금은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초범이어도 구속수사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과거처럼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아내는 것이 쉽지 않기에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사 선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재판단계 까지 넘어갈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무조건 첫 조사 단계인 경찰조사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소주1잔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처벌이 내려지는데 이 소주1잔으로 징역 1년형이 선고될 정도로 결코 처벌이 가볍지 않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적, 물적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중처벌이 내려지는데 인적피해의 경우 특가법의 적용으로 의해 위험운전치사상죄로 형사처분이 내려집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15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 최소 3년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집니다.

또한 음주운전을 한 후 사고를 내고나서 사건 현장에서 도주한 경우에도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판단하여 가중처벌이 내려지며 구속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처럼 매우 중한 형사처벌이 내려지기에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객관적인 증거로 소명해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초범, 차량매도증명서,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이수, 피해자와의 합의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입니다. 하지만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 혼자서 자신에게 필요한 양형자료 수집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문변호사에 조력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게 철저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검경수사권의 조정으로 인해 경찰단계에서도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꼭 수사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실형을 받지 않도록 선처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시길 바랍니다.